시민사회 “헌법파괴 윤석열 파면…내란수괴 체포ㆍ구속, 특검 수사”

[로리더] 전국 150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오전 10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ㆍ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헌법파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자백 증거인멸 윤석열을 구속하라!”
“국회는 윤석열 내란 특검 조속히 구성하라!”

주최 측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을 향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어제(16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ㆍ공수처ㆍ국방부 조사본부)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 경호처 모두 수령을 거부하며 전달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지난 11일 검찰이 윤석열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석열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응한 바 있다”며 “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ㆍ구속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4일 시민사회단체ㆍ노동민중단체가 윤석열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우리는 내란의 주범이 윤석열임을 똑똑히 목격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ㆍ구속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양경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규탄 발언을 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다음은 윤석열 체포 구속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지난 14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윤석열의 대통령직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

윤석열은 위헌계엄과 내란범죄를 진두지휘한 헌정질서 파괴범이지만 퇴진하기는커녕 시민들이 요구한 탄핵소추를 두고 ‘광란의 칼춤’이라는 망언을 일삼으며 추호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 윤석열의 헌정질서파괴를 방치하는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했지만, 주권자의 명령은 즉각 탄핵이었다. 민주주의 주권자의 승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란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란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이 가진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ㆍ구속은 물론 제대로 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에서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게다가 검찰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수사상황을 흘리고, 다른 수사기관에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에 기생해 권력을 남용하며,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을 만들어온 검찰이, 김건희가 연루된 주가조작과 명품백 사건에선 면죄부를 헌납하던 검찰이, 이제 와서 마치 엄중한 수사를 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명백한 국민기만이다.

오죽하면 검찰이 내란죄의 책임을 모두 김용현이나 현장 지휘관들에게 떠넘기고 윤석열은 빠르게 기소해서 헌법재판을 멈추려는 술수를 부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겠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조직이 된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 정권에 부역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부터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 독단적 수사를 즉각 멈추고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

공조수사본부는 신속히 윤석열을 체포ㆍ구속해야 한다. 예외 없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압수ㆍ수색 해야 한다.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는 필수다. 신속한 신병확보와 강제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이뤄지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는 방법이자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이 자행한 내란행위의 전말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첫걸음이다.

내란행위가 발생한 지 2주가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소환통보만을 반복하거나 강제수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등 수사기관이 보여주는 소극적인 행보는 결국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을 벌어줄 것이다.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수사기관에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관련자에 대한 체포ㆍ구속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엄중히 촉구한다. 조속한 내란특검 구성으로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 역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시민들의 인권과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더 이상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파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자백 증거인멸 윤석열을 구속하라!
국회는 윤석열 내란 특검 조속히 구성하라!

2024년 12월 17일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