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윤석열의 부정선거 주장…대통령의 자기부정”

[로리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 노태악)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효율적 점검을 위해 보안컨설팅 실무단을 구성하여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자료를 최대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ㆍ테스트 계정을 제공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입탐지ㆍ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선관위는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또한, 투ㆍ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ㆍ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