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상계엄은 윤석열 친위 쿠데타 시도…즉각 직무 정지해야”

[로리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결의에 대해 “윤석열은 우리나라 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 명일 뿐”이라며 “탄핵 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진보당ㆍ기본소득당ㆍ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정오(1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이 주최한 비상시국회의에는 야 5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시민들이 계단을 가득 채웠다.

조국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 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깎아내렸다”면서 “자기 스스로 최악의 코리안 리스크임을 확인시켰다”고 꼬집었다.

조국 대표는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가 친히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며 “탄핵 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면서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의 대상이다.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험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침몰할 것이냐”면서 “국민의 편에 설 것이냐 윤석열의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다음은 조국 대표의 비상시국회의 발언 전문이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습니다.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 반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우리나라 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 명일 뿐입니다.

지극히 평온하던 대한민국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바로 술 취한 듯이 대한민국을 몰고 간 그런 사람입니다.

윤석열 선장은 빙벽을 향해 배를 몰듯 대한민국호를 국민을 향해 몰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온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의 자유를 질식시켰던 군사독재 정권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깎아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최악의 코리안 리스크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윤석열은 내란과 군사 반란은 물론 계엄법 위반 등 위헌과 위법 행위를 통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국민과 국회가 막아냈습니다.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일 뿐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가 범한 범죄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게 만들 때 그때 진정한 승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가 친히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그 죄를 즉각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의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은 물론 윤석열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자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 아닙니까? 윤석열과 그의 공무원들 모두 민주주의의 적 아닙니까?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랬듯이 이들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정당이 모여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습니다. 이제 어떡할 것입니까?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험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침몰할 것입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국민의 편에 설 것이냐 윤석열의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십시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탄핵당함은 물론 형사소추되어 재판정에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