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한국 주식시장 불신…상법 개정해 기업 지배구조 개혁”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사를 맡은 김남근 국회의원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시간을 질질 끌지 않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부활TF/ 김남근,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박상혁, 박주민, 오기형, 이강일, 이성윤, 이소영, 이정문, 정준호 의원)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장은 한국 주식시장을 말한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우리는 상법 개정 문제를 굉장히 절박한 문제로 인식, 대응하고 있다”며 “2015년에 한국 개인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약 18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920억 달러가 넘고, 일본의 경우에도 2015년 12억 달러에서 지금 47억 달러로 굉장히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신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막상 투자 수익을 환수할 때 되니 자회사를 만들어 분리해 별도로 상장(물적분할)하거나 장기 투자를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부당한 합병이 있다든가, 유상증자했는데 이걸로 새 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의 빚을 갚아버려 주식 가치를 희석하는 등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감독 과정에서 제대로 막히지도 않고, 기업 내부의 이사회나 주총 등 지배구조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내부통제가 되지도 않는 일들이 반복돼,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대거 이탈이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남근 국회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가야 하는데, 유력한 곳 중 하나가 한국인데, 과연 한국에 투자하면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몇 개의 대기업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한다고 보고, 대부분의 다른 상장기업이나 중견ㆍ일반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인다”고 전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안팎의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면서 “시간을 질질 끌지 않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다만, 재계가 이 논의에 격하게 반발하는 우려의 다소는 사실관계에 기초하기보다는 반대를 하기 위한 과장도 분명히 있다”면서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주주들을 보호하고, 기업 신뢰를 높이지 않고 기업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반복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장부활TF 단장인 오기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주최자인 김현정 국회의원과 좌장인 오기형 국회의원 외에도 김남근ㆍ이강일ㆍ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