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상법 개정 반대한 기업들, 자본시장 밸류업 위해 뭐 했나?”

[로리더] 김현정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한 16개 주요 기업들에 대해 “그럼 기업들이 그동안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되짚어보면, 그중 우리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밸류업 정책에 같이 참여한 기업은 3개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부활TF / 김남근,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박상혁, 박주민, 오기형, 이강일, 이성윤, 이소영, 이정문, 정준호 의원)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줄임말이다.

이번 토론회 주최자인 김현정 국회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당론으로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경영계와 투자자들 간의 공개 토론회도 제안했고, 목요일에는 한국거래소와 이재명 대표, 국정부활TF 위원들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의총을 통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 발표한 이후에, 경제 8단체가 반대 입장을 발표했고, 며칠 전에는 16개 주요 기업의 대표들이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 “국정부활TF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16개 기업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며 “삼성, LG, SK 등 16개 기업이 그동안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뒤짚어보면 사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밸류업 정책에 같이 참여한 기업은 3개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에 참여한 16개 기업은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 CJ, 두산, 효성, 코오롱, 삼양, 영원무역, 풍산, 삼양라운드스퀘어 등이다. 위 16개 기업 중 정부의 밸류업 정책(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참여한 기업은 11월 26일 오후 6시 KIND 공시 기준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4개사가 해당한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과 같은 편법적 지배구조를 통해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 (예시) 안에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각인시켜준 기업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오히려 지금의 힘든 경제 상황에 대해 극복이 우선이고, 해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하나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상법 개정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이 남발된다는 우려가 아니라, 소송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또,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을 얘기하는데, 1998년 이사의 충실 의무가 상법에 규정될 당시의, 20여 년 전 논리들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과 주식시장이 글로벌화돼 있는 상황에서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결국은 남는 것은 그룹 오너 일가들의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의원은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의 충실 의무에 대한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닌 제대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거나, 독립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라든지, 또는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나 개인 투자자들이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전자주총과 오프라인상의 주총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바꾸고, 이사회를 실질화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김현정 국회의원은 “오늘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사주를 아주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저가의 유상증자를 통해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다가 결국 최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두산밥캣이나 SK, LG화학 등의 사례에 대해 토론을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장부활TF 단장인 오기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주최자인 김현정 국회의원과 좌장인 오기형 국회의원 외에도 김남근ㆍ이강일ㆍ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