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정농단 더 이상 묵과 못해…국민 파면 개헌”

[로리더] 사회민주당 대표인 한창민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되는 국정농단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무도하고, 무능하며, 폭력적인 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파면’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등 원내외 30여 명이 모여 출범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와 공정사회포럼은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근, 김정호, 김교흥,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대표)은 “공동의 대표로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일원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국정농단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국민 파면 개헌은 저들이 뒤흔든 헌정질서를 주권자가 헌법정신에 따라 바로 세우는 민주적 절차”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오늘,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온갖 통화 내용과 증언이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 세력들의 국정농단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은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로 인해 국민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수많은 국민들의 삶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대형 참사들을 거론했다.

한창민 의원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 민생과 민주주의는 철저히 무너졌다”며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남은 것은, 소수 기득권의 파렴치 아래 짓눌려 있는 우리 국민들의 참담한 현재와 암울한 미래뿐”이라고 진단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더욱 단단하게 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 더 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국민에게 복무하지 않는 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파면해야 한다”며 “무도하고, 무능하며, 폭력적인 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의원은 “개헌연대가 선두에 서서 함께 해냅시다. 30년 전 국민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로 나아갔듯이, 이번에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대개혁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는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가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최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에도 강준현ㆍ김용만ㆍ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