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윤석열 정권 탄핵…거부권 남용, 헌정질서 유린, 민주주의 파괴”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지낸 이수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무능력, 무책임을 넘어 군사정권보다 더 지독한 무도함으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등 원내외 30여 명이 모여 출범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와 공정사회포럼은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근, 김정호, 김교흥,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독재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국민주권을 회복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권은 무능력, 무책임을 넘어 군사정권보다 더 지독한 무도함으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수진 의원은 “경제위기에도 부자감세, 재벌감세로 민생이 아닌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치적 이익만 챙기고 있다”며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등 대형 관재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생명을 잃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법적 책임 운운하며, 오히려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대표할 입법기관이 만든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형해화하고 파괴하는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거부 등 자신과 가족 비리를 감추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며 헌정질서를 유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국정농단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넘는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 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며, 국정에 대한 저열한 인식,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함으로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헌법 제1조가 천명하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을 외면한 정치, 사이비법치를 앞세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의원은 또 “대한민국 헌정질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어떻게든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조기 종식시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대다수의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원하고 있다”며 “그 길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는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가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주최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에도 강준현ㆍ김용만ㆍ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