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윤석열 대통령 독단 국민 분노…국민이 권력 회수할 권리”

[로리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고, 반복되는 독단과 불통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기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논의는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등 원내외 30여 명이 모여 출범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와 공정사회포럼은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근, 김정호, 김교흥,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헌법적 가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상기시켰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위임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회수할 권리도 있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라며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이 자리가 그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윤석열 통령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과 위기의 연속”이라며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악화됐으며, 안보마저 불안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고, 반복되는 독단과 불통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하다. 이 혼란을 끝내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히 한 대통령의 임기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위임할 뿐 아니라, 그 권력을 회수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되새기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정의하고, 민주주의를 더 강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김승원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임기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논의는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혼란의 시대를 끝낼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여기에 모인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저도 오늘의 논의가 단순히 국민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는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가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주최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에도 강준현ㆍ김용만ㆍ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