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개헌ㆍ탄핵 200석 필요…국민 거대한 분노 표출돼야”

[로리더]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황운하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의석 수) 200명 확보가 어렵다면, 탄핵은 물론 개헌도 어렵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에서 30명 정도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62명이 이탈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등 원내외 30여 명이 모여 출범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와 공정사회포럼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근, 김정호, 김교흥,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개헌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황운하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 안팎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 지지율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이 20%의 지지율 중 대한민국의 주축인 30대에서 50대에서는 한 자리수나 10% 전후의 지지율이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 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새 질서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다 똑같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랜 기간 돌파구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교착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파면도, 개헌도, 하야도 안 되는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개헌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거부감과 리스크들이, 논의를 꺼내는 순간 블랙홀에 빠지면서 하루빨리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것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구체적인 수행 계획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문제는 국회 의석 수 200명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200명 확보가 어렵다면 탄핵은 물론 개헌도 어렵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최소 20일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최대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으로 의결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즉시 대통령은 이를 공포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통해 정국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특검도 힘들 것이다. 물론 돌파구로 상설특검이 있지만 역시 쉽지 않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개헌이 가장 바람직한데, 개헌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대로 가다간 내가 쫓겨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불명예스럽게 나가느니 개헌안을 받아 개헌한 대통령이라는 것 하나라도 남겨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스스로 제안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국민의힘이 개헌에 찬성해줘야 하는데, 이러려면 개헌 이후 새롭게 치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도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탄핵과 개헌을 의결하는 것은, 전체 의석 수의 3분의 2가 필요하므로 (조건이) 같다”면서 “그런데 탄핵은 한번 해본 일이고, 개헌은 안 해본 일인데, 이걸 탄핵 트라우마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효과라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황운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가 의지했던 것은 검찰의 힘이었다”면서 “당시 대통령 파면을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탄핵 제도의 본질을 국회에서도 혼동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탄핵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특별 징계 절차인데, 이것을 마치 형사절차로 혼동해 검찰 특수부의 힘을 너무 많이 빌렸고, 그 특수부의 일부 계층이 일부 정당, 언론과 연합해서 윤석열 정권을 성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여기 토론회 참석자들은 물론 조국혁신당의 그 누구도 내일이라도 당장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면서도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 냉철하게 하지 않고, 시원하게 말만 한다고 해서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가능성 여부가) 불안하니까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끌어내리면 너무 좋겠지만, 국회의원 200명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현재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내부 분열시키거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등 어떤 방법이든지 넘어오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황운하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에서 30명 정도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62명이 이탈했다”며 “이는 국민의 거대한 분노가 표출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운하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위한 방법으로 탄핵과 개헌을 양방향으로 준비하고자 한다”면서 “종국에는 민심의 판단대로 정치권이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필성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주최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에도 강준현ㆍ김용만ㆍ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