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폭주 윤석열 대통령 파면…주권자가 공복에 내리는 최고 징계”

[로리더]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더 이상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다”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2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이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근, 김정호, 김교흥,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권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야당 (이재명) 대표의 사회적 말살을 위해 사법부에 손을 빌려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뿐만 아니라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배해 거부권을 남용,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했다”며 “공직자가 가진 권한을 악용해 도이치모터스, 양평 고속도로 등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고, 최근에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조작ㆍ왜곡해 대통령 선거 무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춘생 국회의원은 “폭주하는 윤석열차를 지금 멈추게 하지 않으면, 4ㆍ19, 5ㆍ18, 6월 항쟁 등 우리가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역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정춘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더 이상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다”며 “취임 첫 주 52%였던 지지율은 꾸준히 떨어지기 시작해 반환점을 도는 현재 17%까지 추락했다”고 민심 이반을 짚었다.

정춘생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파면은 주권자인 국민이 공복인 대통령에게 내리는 최고의 징계”라고 강조했다.

정춘생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며 “공개된 탄핵소추안은 총 15가지 탄핵사유를 언급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완성시킬 예정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는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필성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토론회 주최자인 김용민 국회의원 외에도 강준현ㆍ김용만ㆍ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