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검찰정권의 법원노조 임금환수, 국회의원으로서 묵과 못 해”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 8명에 대한 대법원의 임금 환수 조치에 대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의원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임금환수 노조탄압 대법원장 규탄 및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이균용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여당(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법원본부 간부들의 활동보장을 문제 삼으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통보하고, 법원본부 전ㆍ현직 간부 14명에게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법원본부는 “감사원법 제24조에서 사법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명목으로 회계담당자가 아닌 법원본부 간부들에 대한 직무감찰 성격의 출석답변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원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법원본부가 반대 입장을 내고, 법원 내부 여론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결국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자, 여당이 국정감사를 이용해 보복을 시도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은 법률이 정한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감사원의 위법적 행태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고, 노사 간에 맺었던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며 임금환수를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기자회견에 연대 발언을 위해 참석한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눈앞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특히나 검찰 독재 권력에 의해서 정권을 실제로 만들었던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 탄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에게 ‘건폭’(건설폭력배) 몰이를 하며 노조 혐오와 노조 탄압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또한,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이 이제 국민의 지지율이 20% 이하로 되면서 이번(11월 9일)에 전국 노동자대회를 하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목격했다”면서 “그날 한국노총 노동자대회도 있었고,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도 있었는데,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는 경찰이 평온하게 질서 유지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그러나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는 온갖 무장을 다 하고, 진압봉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실제로 물리력을 가했다”면서 “그래서 우리 노동자 100명 이상 부상을 당했고, 열 명 이상 연행이 됐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혜경 의원은 “왜 그러했던가(하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우리 국민의 요구에 목소리 높이려고 하는 민주노총에 정확하게 탄압의 창을 겨누어서 민주노총이 할 말을 할 수 없도록 탄압하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법원본부의 노조활동에 대한 임금 환수와 징계 조치가 마치 하나의 노동조합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노동조합 탄압이자 윤석열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법원을 자신의 권력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역대의 독재 정권에 맞서서 국민을 위한 행정과 사법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다”면서 “그것이 바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활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처음 이 사건의 시작은 실제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권이) 대법원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사태”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여기 계시는 동지들의 투쟁이 바로 윤석열 독재 정권에 맞서서 우리 국민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확립하고 또한 대법원의 최소한의 민주적인 양심 그리고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독재 정권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성민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본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을 믿고 동지들을 구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며 “오죽하면 곡기를 끊는 목숨을 건 무기한 투쟁을 하겠습니까. 벼랑 끝으로 내몰려 탄압받고 있는 내 동지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조직은 그 미래가 없다”고 법원공무원노조를 대표해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의지를 밝혔다.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에 앞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전임 본부장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내가 이경천이다. 내가 이인섭이다. 라고 생각하고 동지들을 위해 투쟁합시다. 그리고 지켜냅시다. 오늘 우리의 함성이 법원본부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경천 전 법원본부장, 이인섭 전 법원본부장과 법원본부 간부들 그리고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박중배 수석부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복소현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임금환수는 살인행위다. 임금환수 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과 헤어질 결심, 노조탄압 중단하라”
“노조탄압 동조하는 대법원장 규탄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