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합병 이재용에 구상권…2300억 세금 유출 막아야”

[로리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은성진 사무차장은 11일 “정부는 반드시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태의 장본인들(이재용, 박근혜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혈세 유출을 막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99%상생연대는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용 회장 엄벌 및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2300억 세금 유출 이재용ㆍ박근혜가 책임져라”, “이익은 이재용이, 피해는 전 국민이, 구상권을 청구하라”, “못 준다. 내 세금! 이재용ㆍ박근혜에게 받아내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이재용ㆍ박근혜 책임 추궁하라”, “승계엔 뇌물, 회사엔 불법, 경영은 무능”, “해외자본에 물어준 돈, 박근혜ㆍ이재용에게 2300억 받아내라”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나왔다.

규탄 발언에 나선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차장은 “2015년 우리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삼성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당했던 아주 뼈아픈 경험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은성진 사무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일가의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은 최대 6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정부는 뒤늦게나마 소멸시효를 얼마 앞두고, 지난 9월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들에게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은성진 사무차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면밀히 산출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이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성진 사무차장은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 기금만 손해를 본 것이 아니다”며 “엘리엇과 메이슨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패소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 2300억원이 손해배상으로 날아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은성진 사무차장은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매일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갑갑해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합병은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합병이었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통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한다.

이 합병으로 인해 해외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ISDS(국제투자분쟁)에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가 패소해 약 2300억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정부의 합병 개입으로 인한 국제소송 배상액인데 엘리엇에 1500억원, 메이슨에 800억원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승산 없는 불복소송을 진행하며, 매일 이자가 30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주최 측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전 국민이 세금 유출이라는 피해를 뒤집어쓴 셈”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일가가 쏘아올린 공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책임은 우리 국민들이 져야 할 것이 아니라, 공을 쏘아올린 당사자들이 온전히 지고 그에 상응하는 죗값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진 사무차장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사필귀정이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막대한 세수 펑크로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성진 사무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 혈세를 고스란히 미국계 자산운용사들에게 갖다 바친다면, 국민의 분노가 결국에 어디로 향할 것인지 너무나 명백하다”며 “정부는 반드시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태의 장본인들(이재용, 박근혜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혈세 유출을 막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차장은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오늘 이재용 회장의 공판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는지, 과연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예의주시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법무부에 2300억원 혈세 유출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민서명 갬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 ISDS(국제투자분쟁)로 인한 세금 손실에 대해 알려 나가고, 정부와 국회에 서명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가 발언자로 참석했고,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사회를 맡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윤진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사법정의ㆍ시장질서 무너뜨린 삼성 임직원 엄벌하라!”
“국정농단 정경유착으로 인한 세금, 이재용ㆍ박근혜가 책임져라!”
“법무부는 국민 피해회복 위해 구상권을 행사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