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남주 “금투세 폐지 반민생 폭거, 국민 절망…민주당 정신차려”

[로리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생 폭거”라고 규정하며 “부자감세로 치닫던 정부와 국민의힘이야 그럴 줄 알았지만, 민생안정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던 민주당의 급변침에 국민들은 절망한다”며 민주당에 정신차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는 11월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부자감세 편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대상은 개인투자자 중 1%라고 한다.

2019년 추경호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국회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폐지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이 합세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규탄 발언에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는 “10월 초부터 우리 모임은 금투세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려왔지만, 결국 민주당은 폐지를 발표했다”며 “이는 국민의 힘의 지난 총선 공약과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남주 민생경제위원장은 “우리 모임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주 민생경제위원장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 5천만 원 이상의 불로소득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공정 과세 장치”라며 “이러한 장치를 폐지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는 모든 소득에 엄격하게 과세되는 반면, 수억원의 투자수익을 올리는 자산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변 김남주 민생경제위원장은 “이번 금투세 폐지는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소득자와 자산가 간의 부의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현실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보”라고 우려했다.

김남주 민생경제위원장은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주 위원장은 “특히 금투세 도입 또는 조건부 유예 주장만이 있었던 민주당에서, 갑자기 전면 폐지를 발표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보”라며 “금투세는 2020년 민주당에서 스스로 추진해 도입된 정책이고,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부자감세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가오는 선거만을 바라보며 조세정의를 저버린 민주당의 행태는, 과연 진정 국민과 민생을 위하는 야당인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불신을 나타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금투세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생 폭거”라고 규정했다.

김남주 민생경제위원장은 “부자감세로 치닫던 정부와 국민의힘이야 그럴 줄 알았지만, 민생안정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던 민주당의 급변침에 국민들은 절망한다”며 “민생지원금은 부자감세하면 가능합니까? 국회와 정부, 특히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우리 모임은 자산가와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서민과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정부 여당과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남주 위원장은 “여당과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조세정의 원칙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남주 민생경제위원장은 “나아가 종합적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어려운 민생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눈앞의 표심만을 위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저버리는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남주 위원장은 “민변도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