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지현 “이재명, 금투세 폐지 최악의 선택…철회하라”

[로리더]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해 “조세 정의에 반하는 조세 정책 후퇴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는 11월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부자감세 편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대상은 개인투자자 중 1%라고 한다. 

2019년 추경호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국회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폐지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이 합세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규탄 발언에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정책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국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게다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올려버린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문제나, 금융투자소득세와 패키지로 추진돼 단계적으로 인하ㆍ폐지하기로 한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작년까지 4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마저도 폐지되면 연 1조 3000억원 규모의 세수도 사라지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책임질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히 세수 확보만을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다”며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 구분, 세율, 상품 간 손익통산이 제각각 적용되는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면서도, 투자 이익에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를 차감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입법상의 조치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30년 간 어렵게 토론하고, 여야 국회가 합의해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를 하루아침에 폐지하기로 공모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가 예고하는 3차 부자감세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민주당이 당의 강령에서 선언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극복’을 국민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타했다.

2019년 추경호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국회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이 합세했다. 게다가 지난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주가조작으로 수입 억 양도차익을 올려도 세금 한푼 안 내는 현실을 개선할 입법을 이렇게 걷어차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감세로 세수는 쪼그라들고 근로소득세 비중만 늘고 있는데, 정부 여당과 제1 야당이 (금융투자) 5000만원 이상 투자소득에는 과세하지 말자고 입을 맞추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국회 합의를 거쳐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국회 합의는 휴지조각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조세 정의에 반하는 조세 정책 후퇴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조속히 입장을 철회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남주 변호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