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기업지배구조 개혁ㆍ개인투자자 보호 해낼 것”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국장부활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은 국장부활TF를 만들어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장부활TF(단장 오기형, 위원 김남근ㆍ김영환ㆍ김현정ㆍ박균택ㆍ이성윤ㆍ이소영ㆍ이정문)’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에 관해 논했다.

지난 8월,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는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미 지배구조 개혁 및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LG화학 물적분할 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문제점 ▲신성통상 공개 매수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축출하려고 했던 시도들 ▲최근 고려아연의 자사주를 이용한 활동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 등 여러 가지 사례가 누적돼 있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런 문제를 풀어야 우리 주식 시장이 선진화되고, 개인 투자자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더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국회의원은 “정부나 관계 부처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면서 “법원에서는 최근 국회 질의에 답변하면서 주주 성실의무 조항 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하던 시절 국회 회의록을 가져왔다”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문제점들, 에버랜드 CB 사건(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의 문제점,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혁,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방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상기시켰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당시 법무부는 상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물적분할 등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고, 실제로 구체적인 논의가 준비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8월까지도 상법상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실제로 대안적인 논의도 제시했다”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적으로도 각계각층에서 현실적인 고민과 대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지금은 그러한 논의의 성과들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전 법무부상사법무과장), 김영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가 참석했다.

발제 및 토론자 외에도 김영환ㆍ김현정ㆍ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논의를 경청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