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우아한 형제들’ 함윤식에 배달의민족 배달 수수료 질타

[로리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부사장에 “경쟁사(쿠팡이츠)가 먼저 (배달 수수료 인상)하면 배달의민족도 해도 된다는 거냐”면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9.8%로 올리고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을 꼬집었다.

정계 입문 이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장으로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활동을 했던 김남근 국회의원은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6.88%에서 9.8%로 올린 것에 대해 쿠팡이 먼저 9.8%로 올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사실상 1위 업체와 2위 업체가 담합처럼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영업이익이 10%도 안 되는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데, 9.8%의 수수료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은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배달의민족이 먼저 쿠팡보다 우대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10월 14일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우대 수수료 상생안을 보면, 상위 60%에는 계속 9.8%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우대 수수료를 하위 20%와 중간의 20%에만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데가 더 적으니 그냥 9.8% 수수료를 유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신용카드는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는 곳이 전체의 96%에 달한다”며 “배달의민족의 방법은 우대 수수료의 도입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이 “수수료를 다시 변경할 생각은 있느냐”고 묻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이 시작되면서 그 부분을 부득이 따라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시장의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대 수수료 확대를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남근 국회의원은 “그게 무슨 동문서답이냐”며 “지금의 우대 수준을 더 확대할 생각이 있느냐”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함윤식 부사장은 “시장에 공정거래 질서가 있길 바라면서 우대 수수료를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현행 우대 수수료도 전체의 60%에는 계속 9.8%로 받겠다는 건데, 이건 완전히 기만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면서 “저런 식으로 자영업자들에 기만적인 대책을 내놓고,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지금 배달 대행 시장을 배민이 장악했다”며 “처음에는 배민 배달이 없었으므로 가게 배달로 운영됐는데, 나중에 배민 배달을 출시하고 초기에는 (가게 배달과) 50대 50으로 공정한 것처럼 보였으나, 2023년 8월이 되니까 배민 배달이 화면의 80%를 차지하게 되고 가게 배달은 작아졌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사실상 소비자들은 다 배민 배달로 배달을 요구하고 있고, 가게 배달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가게 배달이 조그맣게 보이니까 어떤 소비자가 가게 배달을 누르겠느냐”고 꼬집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소비자가 이렇게 가게 배달을 선택하기 어렵게 하고, 배민 배달을 선택하기 쉽도록 UI를 조정해 놨다”면서 “그러다 보니 배민 배달로 일감이 몰리고, 가게 배달로는 일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역 배달업체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이렇게 되면서 배달 기사들도 배민 배달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 배달 기사들의 운임을 삭감한 것도 사실”이라며 “배달 기사들이 받는 기본 수수료들이 떨어지고, 그 비용으로 무료 배달을 충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결국 배달비의 부담을 입점 업체들이 배달비 2900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수수료가 높다보니 판매자들, 자영업자들은 음식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배달 수수료가 높으니까 매장 가격보다 올릴 수밖에 없으니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무료 배달이라고 하면, 배달의민족은 자기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이 배달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만, 배달의민족에서는 다른 플랫폼과 동일한 가격을 설정할 것, 즉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함윤식 부사장이 “그 부분도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배달의민족도 부득이 따라하게 됐다”고 하자 김남근 국회의원은 “경쟁사가 하면 배민도 해도 된다는 건가? 그럼 사실상 경쟁사와 담합하는 것과 똑같다”고 질책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결국 배민 얘기는 ‘쿠팡이 먼저 했다’는 것이고, ‘쿠팡이 먼저 했는데 빽(back) 있는 쿠팡은 여기 국감장에도 안 나오고 배민만 나오게 돼서 억울하다’는 얘기”라며 “쿠팡이 먼저 시장을 교란했고, 먼저 9.8% 수수료를 받았고, 쿠팡이 배달 기사 몰아주기를 했고, 배민은 억울하게 쫓아간 상황인데 왜 배민만 국감장에 불러서 야단치냐는 태도 아니냐”고 핵심을 찔렀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그래서 배민이 어쨌든 먼저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배민이 먼저 우대 수수료를 정착시켜 놓으면 쿠팡도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배민의 주장은, 배민이 우대 수수료를 도입해서 배달 수수료를 낮췄는데,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배민 쪽에서는 배달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어짐에도 쿠팡이 9.8%의 높은 수수료를 받으니, 쿠팡이츠 쪽 주문에는 가격을 높여야 함에도 최혜 대우 요구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공정위가 나서서 쿠팡의 최혜 대우 요구를 제재하고 시장 구조를 올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남근 국회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묻겠다. 배민의 얘기는 빽이 훨씬 센 쿠팡이 먼저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하고, 최혜 대우 요구를 못 하게 해야 하며 배민이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면 쿠팡도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쿠팡을 제재해서 올바른 시장을 잡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공정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김남근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금까지 계속된 수수료 인하 요구에도 끄떡없던 배민이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 공정위 국감의 소득 중 하나”라면서도 “그러나 배민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엄중하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율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평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