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한화오션 파업 노동자들 징역형 구형…SNS 국민들 분노”

[로리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18일 “검찰은 한화오션 파업 노동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고,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불기소처분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SNS상에서 굉장히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사회 경종 울린 한화오션 하청 파업, 무죄 선고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명숙 활동가는 “김건희 씨는 23억원의 이익을 봤는데도 불기소, 증거가 없다고 한다”며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자본가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권리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법에 의거해야 하고 부패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숙 활동가는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을 했고, 옛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한화오션의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다”면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헌법적 권리로,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은 불법을 행사한 김건희 씨에게는 불기소를 결정하는 검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명숙 활동가는 “누가 죄를 지었는지 사람들은 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것은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라며 “헌법에서는 노동3권만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할 권리를 전문에 보여주고 있다. 4.19 혁명이 그랬고, 1987년 민주항쟁이 그랬다”고 말했다.

명숙 활동가는 “1987년 민주항쟁 기간에 노동자들이 싸웠기 때문에 노동3권이 최소한 형식적이지만 있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도 징역형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아마 정부와 검찰,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렇게 더 이상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입 다물라는 의미로 징역형을 구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징역형이 구형됐다고 싸움을 멈추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숙 활동가는 “이대로 살 수 없지 않겠느냐는 2022년의 외침이 전국의 시민들을 울렸고, 동료 노동자들을 거제로 모이게 했다”며 “더 이상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당하면서 임금이 30% 깎이는 것도 모자라서 단체교섭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부조리한 노동구조, 다단계 하청구조를 없애야 한다, 노동법 2ㆍ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울림으로 전달됐다”고 회상했다.

명숙 활동가는 “재판부가 정치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2022년 들썩였던 것처럼 온 국민이 동료 노동자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을 보고 한겨레신문은 ‘검찰은 끝났다’고 평가했다”고 인용했다.

명숙 활동가는 “검찰이 권력층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한 적, 기소한 적이 있느냐”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했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느냐는 말에 더해서 정치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느냐는 구호로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명숙 활동가는 “정부와 검찰이 우리의 투쟁을 옭아매려고 징역형을 구형해도 우리의 투쟁, 정당성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함성은 좀 다르게 외치겠다”며 “저는 ‘오빠’가 누군지 모르겠다. 오빠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다”며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함께 대통령실을 향해 ‘오빠’라는 함성을 외쳤다.

허원 부위원장이 언급한 ‘오빠’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 등장하는 인물로, 대통령실과 명태균 씨는 ‘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의미한다고 했지만, 일부 언론과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한편,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은 당사자인 김형수 지회장은 “470억원의 손배, 4년 6개월의 징역형 구형은 두렵지 않다”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더 두렵다”고 호소했다.

17일 한화오션이 이용우ㆍ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470억원의 하청 노동자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회가 중재하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한화오션이 산재사고나 국정감사장에서의 ‘셀카’ 논란도 터지니 언론 잠재우기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했다.

금속노조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한화 자본은 국회 중재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손배를 철회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를 없애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미숙 노조법 2ㆍ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김혜진 집행위원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예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