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부자감세로 가져올 서민증세 우려”

[로리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숨겨진 부자감세와 그 결과 가져올 서민증세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2022년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 중 하나의 퍼즐 같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앞서 진행된 부자감세를 강화하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효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실은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법상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해외배당의 국내유입의 통로를 열었고, 이번 주주환원촉진세제의 신설을 통해 국내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대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실제로 2023년 해외 자회사에 쌓여있던 잉여금이 대폭 국내로 들어왔고 ① 23년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증가. ②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 1400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 4600만달러로 290억 3200만달러 증가해 거의 대부분(95%)이 법인세 없이 배당가능이익으로 쌓였다.

신설되는 주주환원촉진제에 따르면 밸류업 자율공시, 배당ㆍ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ㆍ코스닥 상장기업의 개인주주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세부담이 최대 33.5%까지 감면된다.

김영환 의원실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감세효과를 감추는 것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조세지출의 수혜자 귀착 효과에 착시를 가져올 수 있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라는 특이한 기준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200%는 상위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혜자 귀착이 50대 50이라는 발표는 자칫 고소득자와 중ㆍ저소득자의 혜택이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환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대되는 가업상속공제와 낮아지는 상속세 최대세율과 함께 도입되는 주주환원촉진세제 중 법인세 인하까지 고려한다면 부자감세는 2022년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고 치밀하게 초부자들의 상속을 위해 진행돼 오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영환 의원실은 “대통령은 ‘촘촘하고 두텁게’를 강조하지만, 그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초부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촘촘한 부자감세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같다”며 “모든 배당액이 과세특례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번 세금감면의 수혜는 상위 0.1%에게는 2억 7793만 원인 반면 대부분에게는 세제혜택이 없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배당소득의 50%를 상위 0.1%에게 분배되고 분리과세의 기준이 되는 2000만 원 이상의 배당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이번 세제안이 부자감세인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배당소득 분표와 주주환원 촉진세제 최대 효과는 상위 0.1%에게 1억 6593만원, 하위 99.9%에게 4만원의 수혜가 돌아간다.

또한 김영환 국회의원은 “MB정부의 부자감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증세를 펼쳤다”면서 “담배소비세 같은 대표적인 세민증세인 간접세도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이 정부의 부자감세가 안 그래도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에 불안한 폭탄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며 “당장 이번 세법개정안의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그사이에 숨겨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 서민증세를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이 학술 토론회에서 서민이나 부자나 똑같이 내는 부가가치세를 증세하자는 주장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고 우려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