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윤일수 “고령 운전자 위한 차량 R&D 통해 기술 확보해야”

[로리더]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및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9월 30일 페달 오조작 사고와 관련해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일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고령 운전자는 2016년 8%에서 2018년 9.5%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일수 교수는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제도와 기술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 안전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기술적 대안을 종합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일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교통사고가 많고, 취약한 국가임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우선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1명으로, OECD 회원 36개국 중 31위이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29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일수 교수는 “고령 인구에 국한하면 더 심각해지는데, 고령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OECD 평균인 5.9명보다 훨씬 더 높다”면서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도 7.7명으로 OECD 평균(1.9명)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윤일수 교수는 “다행히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수는 감소하지만, 자동차 및 운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일수 교수는 “2023년 기준 교통사고는 19만 8296명, 사망자는 2551명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및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특징 중 하나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11월에 가장 높게 발생하고, 시간대는 낮이 잦다”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안전거리 미확보가 가장 많은데, 가시거리가 짧은 날에는 치사율마저도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일수 교수는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힘든 이유는, 그들만의 특징이 없이 전체적인 사고 수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건수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심각성도 커 면허 소지자 1만 명당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65세 이상이 92.74건으로 높은 수준이고 치사율도 높은 편”이라고 우려했다.

윤일수 교수는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법규 위반 내용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유형이 없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정 지표가 확실하게 높다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일수 교수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 노화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개인별 편차가 크다는 것”이라며 “노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신체 능력은 저하되긴 하지만, 개인별 편차가 커 80세가 넘어도 젊은 사람처럼 운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운전을 그만둬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윤일수 교수는 “하지만,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시력저하가 발생하며 특히 빛에 대한 반응이 느려진다”며 “55세는 16세에 비해 암순응 시간이 8배 정도 더 오래 걸려 터널을 드나들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짚었다.

윤일수 교수는 “또한, 노화가 진행되면 청력도 나빠지며 긴급 차량의 사이렌이나 경적 소리의 방향성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중 44%, 75세 이상 인구 중 75%가 청력 저하를 겪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및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하면서 수동모드에서 자동모드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제어권 전환 시험’이 있는데, 대부분 고령 운전자 군에서 실패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또, 고령자 층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미한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도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는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일수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 운전자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일수 교수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0~74세부터 명확하게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서 교통사고 위험도가 증가한다”면서 “75~79세까지는 위험도 증가 폭이 커지고, 80세 이상부터는 급격하게 위험도가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및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에 관련된 차량 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고령 운전자 측면과 도로 측면의 제도 개선과 R&D 및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비교했다.

윤일수 교수는 “첫째로 조화로운 교통안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교통사고는 운전자, 도로, 차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일수 교수는 “둘째로 지속적인 R&D를 통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운전자나 도로에 집중된 R&D는 많은데 비해 고령 운전자를 위한 차량의 필수적 요소나 기술에 관한 준비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윤일수 교수는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국토교통부든 행정안전부든 정부 주도의 국책 사업 모델은 이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고령 운전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립가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88.2%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페달 오조작’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64세였다”며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일찍 진입한 일본의 경우 2012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도입했는데,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는 차량 93%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되고 있으며, 내년 6월 이후 출시되는 신차에 해당 기능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고령화율은 19%이며, 2035년에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늦지 않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기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엄성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윤영한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소장,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손성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김남선 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센터장,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 정용수 한국소비자협회 소비자문제연구원장, 박형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본부장, 김기택 한국모빌리티협회 상무, 박주선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무, 김남석 현대자동차 상무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