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의뢰인 비밀보호권 보장 법안 추진”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은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7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시민인권상 시상식 자축연에서 ▲전 회원 단체 메시지방 운영 ▲로이어스 카드 회원복지 2배 증가 ▲로앤비 판례검색 시스템 무상 제공 ▲공무원 특례제도 폐지 권고 전 부처 수용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보장권(ACP) 법안 발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검토 등을 언급하며 성과를 알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창립 제117주년 기념식 및 자축연’에 귀빈들이 다수 참석하며 성황리에 개최했다.

2부 행사를 시작하며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를 빌어 선배 회원님들이 솔선수범해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 그리고 새로운 법조환경을 개척하고 있는 청년 회원들의 도전과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아울러 뜻깊은 창립 행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 귀빈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의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욱 회장은 “제97대 집행부 임기도 어느덧 종반부를 향하고 있다”면서 “지난 96대 집행부에 이어 다시 한번 신임해 주신 만큼, 회원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저 또한 숨가쁘게 달려오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김정욱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전 회원 단체 메시지방 운영을 통해, 회원분들께서 업무에만 집중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울회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대폭 늘려왔다”고 자부했다.

김정욱 회장은 “덕분에 로이어스 카드의 제휴업체와 회원복지 프로그램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었고, 서울중앙지법의 열람·복사 대행 및 문서파쇄 서비스 개시에 이어 최근에는 로앤비 판례검색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는 성과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정욱 회장은 “일련의 조치는 회원 여러분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강화가 대국민 법률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결돼 있다는 소신에서 수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같은 혜택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욱 회장은 “이러한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올 연말에는 한층 더 발전된 사건관리 및 복대리 프로그램을 회원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욱 회장은 “아울러 회원복지의 영역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 회가 달성해야 할 가치와 목표들이 존재한다”며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직역 침탈 및 법치주의 훼손 시도에 당당히 맞서, 법률전문가로서 직역을 수호하고, 나아가 다채로운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해, 국민과 법조계가 함께 상생, 윈윈(win-win)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회장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무원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관습을 타파하고, 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유착을 막고자, 경력 공무원이 자격시험에서 수험과목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손쉽게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공무원 특례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김정욱 회장은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올여름, 꾸준히 소통해오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행정기관에 전직 공무원들의 자격취득 혜택을 폐지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모든 부처에서 권익위의 요청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현재 민생 강화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변호사에게 의뢰인 비밀보호권을 보장하는 ACP 법안이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발의됐다”면서 “또한,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및 법률지원 확대를 위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하는 법률개정안도 이번 달 발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회장은 “나아가 주식회사 내부에서 법적인 통제 장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회계법인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에 천착해,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에서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욱 회장은 “이와 함께 기존에 꾸준히 진행하고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 등 민생3 법안도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 유관기관의 대표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많은 국회의원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정욱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과 함께,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 2만 7000명의 회원이 뜻을 모아준다면, 국민을 위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확신했다.

김정욱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분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라며 “모쪼록 오늘만큼은 그동안의 시름과 노고를 잊고 서로 함께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으로 채우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117주년 기념행사 및 자축연에는 외부 귀빈들이 대거 참석하며 자리를 빛냈다.

법원에서는 노태악 대법관, 법원행정처 이형근 사법지원실장,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법무부 구상엽 법무실장과 이시전 법무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봉숙 제2차장과 나하나 기획담당관, 서울고등검찰청 차순길 형사부장과 최지석 감찰부장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최보윤 국회의원, 서명옥 국회의원, 곽상언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유상범 국회의원과 안호영 국회의원은 VIP 환담만 하고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떴다.

변호사단체에서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재원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과 지방회장으로는 윤영선 경기중앙변호사회장, 정지웅 경기북부변호사회장,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 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장, 허상수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위원으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천기흥 전 대한변협회장,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참석했다.

로펌(법무법인)에서는 송평근 광장 대표, 오종한 세종 대표, 한이봉 태평양 대표, 최동열 율촌 대표, 류병채 화우 대표, 박기태 바른 대표, 황윤구 동인 대표, 원범연 강남 변호사, 임형민 로고스 대표, 김경태 현 대표, 이광범 LKB&파트너스 대표, 최창무 로엘 대표가 참석했다.

이 외에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박종순 대한공증인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서울변호사회는 제30회 시민인권상 시상식도 같이하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대표 박영희)에 ‘시민인권상’을 수여했다.

박병철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은 “시민인권상은 올해로 30회를 맞은 유서 깊은 상으로, 서울변회는 사회 곳곳에서 인권옹호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매년 창립 기념행사에서 시상하고 있다”며 “제30회 시민인권상 수상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위원회”라고 소개했다.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 운동을 대표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 모임이다.

또,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영립 변호사에게 “4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본회 발전을 위해 헌신함은 물론 법률가의 사회적 소명을 다해 법조인의 귀감이 됐다”며 ‘명덕상’을 수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엄선희 변호사에게 “공익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다했다”고 높이 평가해 ‘공익봉사상’을 수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3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인의 귀감이 된 회원들에게 ‘백로상’, 각종 회무에 헌신적으로 활동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공로상’,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 등으로 회무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백로상 = 강명선, 강희주, 김갑수, 김권호, 김기중, 김상곤, 김선국, 김신호, 김용호, 김재헌, 김주한, 김창수, 김학대, 나승복, 노동선, 류경현, 박동섭, 박인동, 박종강, 박종철, 박창한, 박한우, 박헌권, 서정걸, 서현, 선병주, 양상훈, 엄도희, 오윤덕, 오재훈, 오치도, 유수왕, 윤석희, 윤성주, 이기현, 이대순, 이문재, 이석우, 이선우, 이은재, 이창훈, 임병용, 임진석, 장재형, 장진성, 장찬익, 정연상, 정영원, 정영일, 정은섭, 정태원, 정해창, 조성진, 조춘, 진행섭, 채이식, 최동식, 최승인, 최재근, 최진욱, 한기준, 황호석 변호사

공로상 = 김태훈, 양선영, 왕미양, 이용명, 홍세욱 변호사

표창 = 박종유, 박진세, 유광훈, 유왕현, 이창무, 하희봉 변호사

◆ 우수 법조언론인상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론직필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해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신종철 로리더 대표이사, 김소희 서울신문 기자, 권형석 TV조선 기자에게 ‘우수 법조언론인상’을 수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