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논란 해법 찾기…유예팀 VS 시행팀 토론 예고

[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예정 시행과 유예를 두고 24일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병덕ㆍ김영환ㆍ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유예팀’과 ‘시행팀’ 각 5인과 팀장, 실제 토론자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투자자들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있다”면서 “최근 금투세 논란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금투세의 취지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금투세의 즉각적인 시행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다”고 인정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에 한쪽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증시 개혁과 부양책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증시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자고 한다”며 “다른 쪽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고 짚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또 일부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강력한 보완책을 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렇게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 새로운 정치문화로서 도입한 정책 디베이트에서 첫 번째 주제로 금투세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정책디베이트를 두고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문화 정착과 토론문화로 확대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디베이트(Debate)란 서양에 널리 확산된 토론의 한 종류로, (1)찬반 주제를 놓고, (2)사전에 발언순서와 시간을 정해서 하는 토론”이라며 “정책 디베이트는 민주당의 당내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디베이트 전문가 케빈 리 교수와 민주당이 협력하여 개발한 디베이트 형식의 토론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정책 디베이트의 목표는 청중과 시청자들에게 이 사안의 쟁점을 공유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 디베이트에서 설득의 대상은 상대방 팀이 아니라, 청중과 시청자”라며 “시청자의 궁금증을 염두에 두면서 유예와 시행팀의 쟁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우리 팀의 입장이 왜 옳은지 잘 부각시키는 것이 포인트”라고 짚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제1회 정책디베이트의 주제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이며, 24일 10시 30분, 장소는 국회 본청246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구체적인 토론 참가자 명단도 공개됐다. 유예팀 5명은 김현정 의원(팀장), 이소영 의원, 이연희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박선원 의원이며, 시행팀 5명은 김영환 의원(팀장), 김성환 의원, 이강일 의원, 김남근 의원, 임광현 의원이다.

민병덕 의원은 “토론은 3vs3 방식으로 유예팀(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vs 시행팀(김영환, 김성환, 이강일)이 토론자”라며 “진행방식은 유예팀의 기조발언 5분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지고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토론과정에서 나온 쟁점은 쟁점토론에서 심화로 다뤄지며, 청중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후, 각 팀의 정리발언으로 마무리된다. 약 70분간 진행될 것으로 예고된 토론은 유튜브 델리민주(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를 통해서 생중계되며, 국회 TV를 통해 녹화방송 될 예정이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팀’ 팀장인 김영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한 번의 유예를 거쳐서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 당 강령 기반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 기반 원칙을 이룬다는 목적을 잘 설명해 오해 없는 시행을 이룰 수 있도록 근거와 논거를 주장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팀’ 팀장인 김현정 의원은 “이번 정책 디베이트를 통해서 금투세에 대한 논의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국내 증시 저평가에 대한 획기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져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우리가 더 나은 금융 환경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