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회생 신청자격 3가지와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2만 1017건으로 전년대비 30%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1~5월에도 5만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 소재지인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자는 법률개정안도 발의되었다.

누구나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는 크게 3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소득, 재산, 채무에 관한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첫번째, 소득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된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득에는 직장인의 월급,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일용직의 일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총 소득에서 세금 및 생계비를 제한 금액이 가용소득으로 산정되며, 가용소득을 토대로 변제금이 결정된다. 소득 증빙 서류로 급여명세서, 카드매출 전표, 일용근로 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된다. 

특히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명이 어려울 수 있기에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두번째, 재산

다음으로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채무 금액보다 적어야 된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월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자동차, 오토바이와 같은 차량, 예금 및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이 포함된다. 채무자의 재산 가치보다 변제금이 커야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재산이 클수록 월 변제금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내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된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세번째, 채무

마지막으로 채무 금액이 한도 내여야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15억, 신용대출과 같은 비담보 채무는 최대 10억까지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채무 증대 사유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다만 최근 대출이 있을 경우엔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을 높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3가지를 따져보면 누가 개인회생 신청에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빚 보증으로 1억여원의 빚을 지게 된 직장인 A씨와 사업실패로 3억대 빚을 지게 된 자영업자 B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달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B씨는 사업이 잘 될 때는 소득이 크지만, 그렇지 않을 땐 소득이 없다. 이 둘 중 누가 더 개인회생 신청에 유리할까? 단순하게 보자면 직장인 A씨이다. 

자영업자 B씨가 불규칙한 소득을 증명해야 되고 사업장의 보증금이나 설비와 같은 재산의 가치도 산정해야 되는 것과 달리 직장인 A씨는 급여소득자로 월 소득이 분명하고, 청산가치 산정 과정 또한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현실에선 개인회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한 후 진행해야 된다.

보정명령, 보정권고의 중요성

하지만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쉽게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보정명령,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로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보정이란 쉽게 말해 ‘이 부분의 서류가 부족하니 좀 더 채워라, 더 설명해라’라고 하는 것이다. 정해진 기간동안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기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보정으로는 ‘채무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것이 있다. 예컨대 최근 1년 내 받은 대출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표로 정리해 제출하라 요구하는 것이다. 이 때 해당 기간동안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찾아 어느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모두 기재해서 제출해야 될 수 있다. 

최근 대출이 없다면 ‘재산 처분’에 대한 보정이 나올 수도 있다.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다면 처분대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설명해야 하고, 해당 금융자료와 소명자료도 마찬가지로 제출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관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던 박범석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단순하게 개인회생 신청자격만 보여주는 광고들이 너무 많다. 쉽게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광고를 믿고 의뢰하였다가, 알고 보니 불법 브로커 사무실이라 보정단계에서 기각되어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들은 변호사 사무실 행세를 하지만 법원의 보정에 대응할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변호사 선임 전 되도록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능력과 경력이 있는 곳인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자문을 해주는지 확인해야 된다.” 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대전 개인회생 법무법인 열린마음 회생파산 박범석 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