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배달 라이더 처우 위해 ‘온플법’ 신속 통과 해낼 것”

[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1일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을들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라이더유니온)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 배달상점주 단체들과 함께 배달 플랫폼 갑질 규탄대회 ‘배민항의행동’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 발언에 나선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회에 배달 라이더들의 처우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다”면서도 “그러나 국회가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줘왔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때 배달 라이더들의 요구와 접합점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방지 및 공정화법(온플법)을 만들려고 시도해 거의 될 뻔했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초기부터 온플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을들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공공운수노조 측과 소통할 때는 도대체 어떤 법을 만들어야 효과적일지 고민하다가, 온플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그 외에도 노조법 2ㆍ3조 개정(노란봉투법) 역시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박주민 국회의원은 “더운 여름에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끝으로 무대에서 내려왔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모였으며,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대식 화물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박주민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직접 참석했고, 신장식ㆍ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이 자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은주 정의당 전 국회의원, 이주한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이 연대차 참석했다.

배달 점주 측에서는 김남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장, 김성훈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님 모임 회원이 참석해 발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원 및 연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은 우리에게 걸맞은 책임을 이행하라!”
“라이더와 상점주 착취하는 배달의민족 규탄한다!”
“국회는 배달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라!”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에 대한 착취를 규제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