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수사 관대한 송파경찰서 못 믿어…쿠팡 하수인 같다”

[로리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 블랙리스트가 2만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쿠팡의 불법행위를 수사해야 할 송파경찰서는 제대로 조사하는 법이 없다”고 경찰에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쿠팡에 관해한 송파경찰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쿠팡의 하수인 같다”고 직격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원회)와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대응팀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쿠팡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송파경찰서 수사관 교체요청 및 공정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쿠팡대책위가 공개한 수사관 교체요청서에 따르면, “피고발인(쿠팡 주식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쿠팡CFS), 쿠팡주식회사 대표이사 강한승ㆍ박대준, 쿠팡풀필먼트 유한회사 대표이사 엄성환ㆍ정종철ㆍ무뇨스제프리로렌스ㆍ브라운라이언애셔 등)들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1만 6450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위법하게 취업제한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강제수사 등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형식적인 수사방식과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고발 대리인(권영국ㆍ김하나ㆍ김병욱ㆍ이수열 변호사)은 “(수사관이) 피고발인 회사들의 불합리한 해명과 반론에 대해 근거없이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현행법상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견해를 전제로 질의하며 부정적인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편파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수사관 기피(교체) 신청 요지를 밝혔다.

경찰청훈령 제1010호 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 2호는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은 “저는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로서 또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인으로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며 “지금도 쿠팡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없는 수집과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홍익표 고양 부분회장님이 매일 새벽 1시 18분, 이 시간에만 쿠펀치(쿠팡 FC 작업자를 위해 제공되는 앱)를 통해서 출근을 신청한 것이 반려되고 있다. 반려된 시각은 매번 동일하다”며 “고양 1센터에서는 소위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블랙리스트를 활용한 고용 여부 판단을 매일 새벽 1시 18분에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짐작했다.

그는 “왜 새벽 2시도 아니고, 왜 새벽 1시도 아닌, 매일 똑같은 시간인 새벽 1시 18분에 이루어지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다”며 “물론 새벽에 이루어지는 거는 홍익표 고양 부분회장님께서 야간 노동자로 출근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하지만 어떻게 매일 동일한 시간에 (출근 신청 반려)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다”며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블랙리스트가 나의 출근을, 쿠팡의 일용직 고용을 이 시간마다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막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PNG 리스트’, 2023년 10월까지 1만 6450명이 등재됐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은 몇 명이나 더 추가 됐을까요? 저는 적게 잡아도 2만 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여전히 이 블랙리스트에 막혀서 쿠팡의 일용직 출근이 거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2만 명은 최소한의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PNG 리스트’ 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1만 6450명, 그리고 지금은 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이 사람들, 언제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라고 쿠팡에 동의했습니까?”라고 쿠팡에 따지며 “우리를 고용하지 않는 데 사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지적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 퇴사 이후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쿠팡에 대한 SNS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라고, 사찰하라고, 언제 돈을 냈습니까?”라며 “(그런데) 쿠팡은 이걸 인사평가 자료라고 한다.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나를 감시하고 사찰하는 것도, 회사의 정당한 업무이고 인사 평가입니까? 정당합니까?”라고 따졌다.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에서 일한 적도 없는 사람들의 명단들, 기자들의 명단이 이 PNG 리스트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쿠팡은, 그리고 지금 이를 수사할 것을 요청받은 송파경찰서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경찰은 쿠팡의 하수인이 맞나 봅니다”라고 쿠팡과 담당경찰관을 비판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영업방해로 둔갑시켰고,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은 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요청한 바가 있다”며 “작년 여름 당시에 사용하던 제 휴대폰은 경찰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검찰에 압수수색 당해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이 시키면 경찰이 무슨 쿠팡의 부하 직원, 외주용역 업체인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왜 쿠팡의 (블랙리스트) 범법 행위 피해자가 1만 6450명이고, 그 범법 행위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쿠팡 노동조합이 봤을 때는 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라며 “쿠팡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본사가 잠실에 있다는 이유로 송파경찰서가 담당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조사하는 법이 없다”고 직격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은 한쪽 날개로는 김앤장,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송파경찰서를 활용해 범법 행위를 일삼으며, 우리 물류센터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노동조합은 쿠팡대책위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블랙리스트의 범법 행위가 당장 중단되고, 지금까지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곳 송파경찰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경찰이고, 쿠팡을 비호하는 용역업체의 다름 아니라 생각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장혜진 쿠팡대책위 법률팀장(노무사)의 사회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고발 대리인 김병욱 변호사, 권영국 쿠팡대책위 대표,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등이 수사 경찰관 교체를 요구하는 발언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송파서는 편파수사 중단하라!”
“쿠팡에 면죄부, 송파서 규탄한다!”
“송파서에 공정수사 촉구한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송파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관계자가 나와 묻기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