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동조합, 감사원과 법원행정처 규탄 집회 왜?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위법한 감사 중단 요구 및 감사원, 법원행정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국민의힘) 법사위원이 법원본부 간부들 활동 보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또 5월 22일자 공문을 통해 법원본부 전ㆍ현직 간부 14명에게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법원본부는 “감사원법 제24조에서 사법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명목으로 회계담당자가 아닌 법원본부 간부들에 대한 직무감찰 성격의 출석답변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원본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법원본부가 임명 반대 입장을 내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 결국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자, 여당이 국정감사를 이용해 보복을 시도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원본부 이성민 본부장과 복소연 사무처장 등 간부들과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외부인사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건호ㆍ김정수ㆍ박현숙 부위원장, 이상국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소방본부에서 권영박 소방본부장, 백호상 수석부본부장, 김종수 서울소방지부장, 이영구 서울소방수석부지부장, 노병환 서울본부 부부장, 이현구 경기본부 부원장, 김현기 경기본부 교육위원장 그리고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법원본부 복소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연신 외쳤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한 직무감찰 즉각 중단하라”
“노조 탄압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
“부당 감사 동조하는 법원행정처 규탄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