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당선…법원서기보 임관 입지전적 신화

[로리더]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 선거에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이강천 후보가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법원과 검찰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닌 9급 법원공무원인 ‘법원서기보’로 임관(16기)해 법원사무관(5급)으로 퇴직한 후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 활동하면서 전국 법무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당선되는 입지전적 신화를 썼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원,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법조 4륜’이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극)는 6월 4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전국 회원들의 ‘전자투표’로 치러진 제23대 협회장 선거의 개표를 진행하고, 기호 1번 이강천 후보(광주전남회)를 협회장 당선자로 확정 발표했다.

전국 법무사 7300여명의 회원 중 86.41%의 높은 투표율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다.

이강천 후보는 지방법무사회 중에서 상대적으로 회원이 적은 광주전남회 소속인데, 경기중앙회 이종근 후보와 서울중앙회 이남철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방법무사회 회장을 역임하지 않고 처음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도전한 이강천 후보는 선거기간 회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현직 협회장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개혁과제 완수’를 내걸고 연임에 도전한 이남철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투표에 참여한 법무사 6103명 중 이강천 후보가 3050표(49.98%)의 지지를 받으며 신승했다. 이남철 후보는 2799표(45.86%)를 획득하는데 그쳐 연임 도전에 실패했다. 이종근 후보는 254표(4.16%)를 얻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해 일부 과열양상까지 보였을 정도로 뜨거운 선거전을 벌였다”며 “하한이 없는 보수 규정으로 등기덤핑 등 시장 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행 ‘보수표’ 문제와 지난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된 법무사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법 등 주요 법안의 향후 대응 문제 등 업계 현안을 두고 후보 간 및 후보와 회원들 간 열띤 논쟁이 벌어지면서, 업계 공론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결국 회원들은 강한 선명성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창한 이강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과감하고 선명한 변화 요구를 보여줬다”며 “향후 현행 보수표 폐지 추진은 물론,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 특조법의 재입법 추진, 등기소 민원상담제 폐지,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보수협약 폐지, 셀프등기 폐지 등 이강천 당선자의 공약에 현실적인 힘이 실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당선자는 오는 6월 27일(목)로 예정된 협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협회장 임기는 3년이다

1958년생인 이강천 당선자는 전남 영암 출생으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 법원사무관으로 퇴직했다. 법원노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법원 사법보좌관제 도입 및 시행(2003~2008), 미래등기시스템 졸속 도입 반대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 파산관재인 등을 지냈으며, 법학박사로 공무원노동교육 전문교수로 활동했다. 현재는 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당선자 “당당한 법무사협회로 거듭나야”

◆ “법무사 배지를 외면하는 법무사님들 자존심 살려드려야”

◆ “법무사 보수표 폐지…법원등기소 민원상담관 폐지

◆ ”소액사건 대리권, 비송사건 대리권,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등 업무영역 확장 위해서 대법원과 절대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숙원사업 해결“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당선자는 4일 선거결과 발표 직후 선거관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극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당선 인사에서 이강천 당선자는 “상당히 긴 (50여일의 선거운동) 여정의 기간 동안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 최선의 다함 속에는 이강천 개인의 일신상의 영달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꺼져가는 법무사협회를 위해서, 우리 법무사님들의 현안을 위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천 당선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법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이종근 후보님, 이남철 후보님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했다.

이강천 당선자는 “당선은 끝이 아니라 산통의 시작”이라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법무사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당당한 법무사협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강천 당선자는 “법무사 배지를 외면하는 법무사님들의 자존심을 살려드려야 한다”며 “많은 할 일들 중에서 법무사 보수표를 폐지하겠다”면서 “사건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보수) 상한제를 두고,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어긋난다”고 자신의 공약인 법무사 보수표 폐지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강천 당선자는 “2025년 1월부터 실시하는 미래등기는 지역을 소멸시키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특히 모바일 전자등기는 법무사업계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강천 당선자는 “예비 규칙 제정 과정에 역점을 두고, 우리 몸에 맞는 제도로 만들 것”이라며 “각종 대리권, 즉 소액사건 대리권, 비송사건 대리권,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등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해서 대법원과 절대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강천 당선자는 “법원등기소 내 민원상담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원공무원은 노동 강도 심화로부터 해소되고 해방되고, 민원인의 셀프등기를 막아 법무사의 먹거리가 침탈되지 않도록 할 것”고 강조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당선자는 “이강천 집행부는 내일부터 쉬지 않고 달릴 것이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저항 세력과는 자주 적이며 당당한 주체로서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