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가맹사업법 반드시 처리…늦어서 송구”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국회의원은 9일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법안은 다른 법도 아니고 경제 주체들이 거래ㆍ계약 조건을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법”이라며 “대화하고 협상하자고 하는데, 법이 없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여지껏 피하고 미뤄오다가 이제야 (입법의) 문턱에 와 있다”고 통과 의지를 다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ㆍ용역수탁자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8개 업종ㆍ60여개 브랜드별 가맹점주단체에서 300여 명의 점주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가맹점주단체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가맹본부)와 만나서 합리적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상생협의권이 핵심이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우리가 그렇게 소원했던 협상권을 얻게 되는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21대 국회의 임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결의이고, 오는 5월 28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그때까지 국회의장이 꼭 부의 표결을 하고, 표결이 끝나면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면서 “이 법안에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반대해왔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는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전 위원장으로서 이 법의 필요성을 수년간 역설해왔지만, 진즉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건너다볼 수 있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이제라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성준ㆍ박주민ㆍ우원식ㆍ김성환ㆍ이우경ㆍ강민정ㆍ민병덕ㆍ양경숙ㆍ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ㆍ박희승ㆍ오세희ㆍ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재희 변호사,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 8개 업종별 단체와 61개 브랜드별 가맹점주단체에서 300여 명의 점주가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업종별 단체 및 개별단체 목록이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