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방자치 현실과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

[로리더] 한국입법학회(회장 고인석)는 4월 13일 경기도 가평군 상면에 소재해 있는 서강대학교(이사장 우재명) 철우만레사인성교육원 대강당에서 ‘지방자치 현실과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부 3세션으로 기획됐으며,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임종훈 전 홍익대 법학과 교수(전 국회수석전문위원)가 진행 좌장을 맡았다.

제1세션은 ‘지방자치단체 실내행정 개혁을 위한 현장행정촉진법 구체화’를 주제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이경선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이경선 교수는 주민의 삶과 행복 증진에 무관심한 공무원의 소극적 보신적 태도를 혁신하고, 이른바 모니터를 보며 일하는 척하는 사무실 PC행정, 현장 실태를 모르는 탁상행정, 땀 흘리는 것을 저어하는 실내행정 에어컨 행정을 탈피해,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이동식 회의 차량, 자전거, 드론, PDA 등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민생현장을 샅샅이 살피는 현장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제시했다.

전화수 청년일보 국장과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세션은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이주자 지원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노호창 호서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노호창 교수는 현행 해외 이주자 지원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국내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국내로 이주하는 해외이주자의 이주 지원과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나달숙 백석대 교수와 김남욱 송원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3세션은 ‘지역발전지원 및 지역발전특구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고인석 호서대 교수가 특별발제에 나섰다.

고인석 교수는 현행 지역발전특구법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진단을 통해 각 지역에 특성화된 지역발전특구법의 제·개정에 근거한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호선 공공자치연구원 대표와 박영민 대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고인석 회장은 “한국의 지방소멸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라며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공멸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인석 회장은 “지역은 대학도, 병원도, 음식점도, 마트도 모두 사라지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벌 벗고 나서야 하는 위기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인석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모두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현장 행정, 지역에 특성화된 정책, 주민과 함께하는 열정으로 지방 살리기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학술대회 취지를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