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민정책제안단,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ㆍ입법 제안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공동 단장 성낙인ㆍ우윤근ㆍ김철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ㆍ입법 제안서’를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3월 6일 개최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 3월 8일부터 2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했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이 선정한 7건의 정책ㆍ입법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형사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면제ㆍ경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중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터넷 서신 제도 재시행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특별지원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ㆍ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