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가상자산은 현실, 암호화폐 발전 속도가 제도 정착보다 빨라”

[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가상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의 정보 독점과 불투명한 거래 관계가 시장의 왜곡과 투자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차원의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국회의원과 법무법인 YK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치코인은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암호화폐)으로, 주로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됐거나 유통량의 대부분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을 뜻한다. 반면 버거코인은 국외에서 발행한 코인을 뜻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작년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미비한 부문을 재ㆍ개정을 통해 2단계 입법에 반영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상자산은 현실이고, 시장이 제도보다 훨씬 빨리 발전해 나가고 있고 국민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재작년과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투자자들의 권리와 관련해서 많은 애기를 했었다”며 “기본적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 기술과 더불어서 시장이 투명하지 않다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행복을 이룰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테라-루나 사태 이후 국내에서 만든 이른바 ‘김치코인’ 대신 해외의 ‘버거코인’을 경쟁적으로 들여와 상장시킨 후 가격 하락을 방치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표적인 버거코인인 수이 코인은 67% 하락했고, 최대 94% 하락한 코인도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특히 민병덕 국회의원은 “(작년) 5월 업비트 등 DAXA(디지털 자산거래소 협의체)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된 수이(SUI) 코인은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며 “코인을 발행한 수이 재단이 이른바 스테이킹(staking, 일종의 코인 예금)을 통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코인을 편취해 시장에 매각했기 때문(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예치해 막대한 보상 코인을 챙겨, 그 코인을 몰래 시장에 매각)”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민병덕 국회의원은 “DAXA의 자문위원이 수이 재단의 이 같은 행동을 찾아냈으나 정작 DAXA 소속 거래소들은 수이 재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9월 한 달에만 국내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이에 업비트는 39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8일 오전에도 “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며 “DAXA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민병덕 의원실의 설명에 따르면, “‘빗썸’은 크레딧코인(CTC)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평가 중인 반면, ‘업비트’는 똑같은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업비트와 빗썸이 해당 프로젝트와 코인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하듯 소속 거래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하거나 눈감아주기도 하는 무원칙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DAXA는 아무런 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속도가 제도의 정착보다 빠르다”며 “테라-루나 샅와 FTX 붕괴, 바이낸스의 법률적 조치 등을 겪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음에도 여전히 시장은 건재하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는 가상자산 시장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자금의 이동을 충분히 견디는 상황 대응력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은 투명성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미래기술이고,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투자한다”면서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정보 독점과 불투명한 거래 관계가 시장의 왜곡과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 차원의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불투명한 정보의 독점에 기반해 투기적 성향을 가진 거래소가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코인의 가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반면에, 거래소는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 수입방식이라서, 투자자 보호에 책임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김치코인도, 버거코인도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한 거래소의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국감 때마다 가상자산의 문제점을 지적해 제도개선을 마련토록 한 국회의원으로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사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이번 법안을 통해서 해결되길 바란다”며 “가상자산의 소비자보호와 블록체인 기술의 올바른 성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종료 이후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문과생으로서 도저히 모르겠어서 이것(암호화폐)이 무슨 효용이 있느냐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다 물었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은 못 받았다”면서도 “그런데 현재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여기에서 많은 돈을 벌기도, 잃기도 하는 이것을 도박으로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아쉬웠던 것은, 가상재산, 코인 거래소 관계자도 와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했던 것”이라며 “다음 토론회 때는 오늘 논의된 것을 기초로 거래소에서도 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무법인 YK 이상영ㆍ최진홍 변호사, 금융감독원 안병남 팀장,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