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이준형 “포털 뉴스,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만들어 제어”

[로리더] 언론노조 이준형 정책전문위원은 12월 20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이 빨리 강구됐으면 좋겠다”며 “더불어서 좀 장기적인 거버넌스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ㆍ민형배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검색값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다음에 입점해 있는 1176개 언론사들의 기사를 검색해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이 11월 22일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을 하면서 ‘뉴스검색 설정’을 만들어 ‘뉴스제휴 언론사’(CP)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이용자들이 CP언론사(146개)가 아닌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려면 설정값을 ‘전체’로 바꿔야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노조 이준형 위원은 “다음의 뉴스 검색 CP 위주 개편이 미칠 파급효과 중 하나는 시장 편향의 가속화”라며 “두 번째는 포털의 자의적 정책 변경이 통제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준형 위원은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거대한 데 비해서 결정 구조가 포털에 맡겨져 있거나, 지금은 멈췄지만,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부분적으로 위탁돼 있던 것이 문제”라며 “포털 뉴스 서비스의 영향력에 대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준형 위원은 “그 보완을 위해서는 몇 년 전에 보고서가 나왔던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신문윤리우원회, 제평위,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등 제도화 된 기구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형 위원은 “국회는 미디어특위를 다시 구성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재구성할 수 있게 전국ㆍ지역 의제로 다뤄야 한다”며 “2022년에 끝난 미디어특위는 별 소득이 없었지만 이제는 좀 더 파급력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준형 위원은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사례를 보면,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는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며 “자율심의기구는 어떤 사유 없이 사업자들의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없어 자율심의기구가 맘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형 위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 공정위라는 제도화 된 기구가 자율심의기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놨다”며 “공정위가 자율심의기구의 결정과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자율심의기구의 행동이나 판단만으로 어떤 사태가 제어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나설 수 있도록 규정에 넣어 놨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준형 위원은 “(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언론과 포털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데는 훨씬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와 다른 제도적 기구 간 관계를 새로 구성하는 데 참조해볼 만한 사례”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고민정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발제 및 토론에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보라미 변호사(법무사무소 디케)가 발제자로,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무위원(전),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