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DL이앤씨 최다 중대재해…DL그룹 이해욱 증인 무산”

[로리더]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윤석열 정부와 재계는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인냥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L이앤씨 중대재해 근절과 고(故)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은주ㆍ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 DL그룹과 DL이앤씨의 연쇄 산재사망에 대한 추궁과 책임을 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8월 11일 부산 연제구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6층 창호 교체작업에 투입됐던 29세 건설 일용직 하청노동자 고(故) 강보경 씨가 안전장치 하나 없이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번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사업장에서 벌어진 7번째 중대재해이며 고(故) 강보경 씨는 8번째 희생자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수진(비) 국회의원은 “오늘 고(故) 강보경 노동자의 어머님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며 “어머님의 눈물이 아들의 영정사진으로 떨어져서 전 국민에게 보였다”고 말했다.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어떤 부모가 이 애절한 마음을 모르겠느냐”며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이게 윤석열 정부의 현재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 조항이 너무나 약하고 계속해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어떤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목숨이 없다”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라고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죽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목숨값에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매겨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오늘 처음 열린다”며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기소도 늦어지고, 법원의 판례가 쌓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와 재계는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인냥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은 “그러나 환노위 국감에서 반드시 DL이앤씨, 특히 DL그룹 이해욱 회장을 증인으로 저희가 소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부르지 못했지만, DL이앤씨 마창민 대표가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2년에 걸쳐서 8명의 노동자의 목숨이 쓰러졌다”며 “이것은 기업이 앗아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분명하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국감을 통해서 반드시 밝히고, 노동자들의 눈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고(故) 강보경 씨의 어머니 이숙련 씨, 누나 강지성 씨,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산재 희생자 고(故) 김형주 씨 딸 김선애 씨, 권영국 변호사, 시민대책위 명숙 상임활동가, 박주민ㆍ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ㆍ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