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은 대법원장 되면 안 돼…인준 부결…법조인 평가도 혹독”

[로리더]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균용 후보자 같은 사람은 대법원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압도적이고 단호한 인준 부결을 요청드린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압도적 부결이 필요합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용진 의원, 김회재 의원, 김승남 의원, 전혜숙 의원, 서동용 의원이 참석했다.

청문위원들은 “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입장문을 봤다”며 “이균용 후보자의 말대로, 대법원장은 그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 사법부의 수장은 바로 그런 자리”라고 말했다.

청문위원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손 붙잡고 물어보라”며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법관 생활을 30여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자녀의 해외이주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자료제출로 일관하고 소명했다고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청문위원들은 “본인은 남의 공직자 생활, 당선무효형으로 끝내놓고, 재산신고 누락은 실수니까 송구하답니다. 재산 10억쯤은 잘 몰랐다, 실수였다, 이 말들이야말로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들”이라며 “법원장을 두 번이나 했던 사람이 그런 말을 늘어놓는데, 국민 모두가 질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청문위원들은 “불투명한 가족회사의 재산형성 과정, 법관 시절 아내의 국세청 체납도 잘 모른다, 가족회사의 편법과 탈법적 운영도 잘 몰랐다, 심지어 자녀가 해외 영주권을 언제 땄는지도 몰랐다,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 전체를 아울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청문위원들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법원장, 변호사회 등 법조인 내부의 평가조차 혹독하다”며 “2023년에 믿기 힘든 역사인식과 성인지감수성도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 여러분, 오늘 임명동의안, 압도적이고 단호한 인준 부결을 요청드린다”며 “이균용 후보자 같은 사람은 대법원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왜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한 사람인지는 여당 위원님들이야말로 더 잘 아실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이틀 내내 정책질의는커녕 후보자의 무능과 도덕적 하자, 자질 없음을 방어하느라 진땀 빼셨던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을 언급했다.

청문위원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얼마나 소신과 줏대가 없으면 인준 한번 되겠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렇게 비판해 댄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합니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청문위원들은 “임기 6년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의 자리는, 더 이상 방어해 줄 사람이 없는 자리”라며 “이런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되면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국회를 탓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문위원들은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줏대를 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높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 사법부의 수장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자격이 있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보내는 책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청문위원들은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바로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못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국회 탓할 생각은 사석에서조차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위해 현명하고 단호한 판단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