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쿠팡, 배민, 투썸, 효성중공업…DL이앤씨 등 국감 증인 채택”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는 25일 “‘5대 민생과제’로 ▲민생부채 ▲전세사기 ▲불공정갑질 ▲대중소상생 ▲노동탄압ㆍ산업재해를 선정해 추진하겠다”며 “벼랑 끝에 몰린 국민과 갑질로 고통받는 을들에게 든든한 기댈 곳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벼랑 끝 민생 살리는 국정감사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민생을 위한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힘 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강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택배, 플랫폼, 돌봄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갑질에 고통받는 ‘을’들의 목소리를 보다 경청하겠다”며 “사실상 해고인 클렌징 제도를 강행하고 노조탄압 의혹이 제기된 쿠팡CLS, 불공정한 배달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긴 ‘배달의 민족’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특히 이번 국정감사(국감)에서 쿠팡CLS, 배달의 민족(배민), 효성중공업, DL이앤씨, SPC, 세아베스틸 등의 경영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공론화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우리 사회 ‘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갑을 관계로 인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영덕 국회의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살피겠다”며 “쿠팡의 경우, 직매입 납품업체에게 경쟁사 온라인몰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들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쿠팡과 입점업체의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제도가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택배, 플랫폼, 돌봄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 갑질에 고통받는 ‘을’들의 목소리를 보다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해고인 클렌징 제도를 강행하고, 노조 탄압 의혹이 제기된 쿠팡CLS, 불공정한 배달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긴 ‘배달의 민족’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을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추진의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급식실 노동자 반복적 폐암 발생, 방문점검원의 열악한 노동 실태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옵티컬하이테크 사태와 같은 외국투자기업의 ‘먹튀’행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묵묵히 본인의 자리를 지켜온 평범한 사람들이 겪고 있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불공정, 부조리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버거킹, 오픈업, 투썸플레이스, 아디다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VX, 효성중공업 지적

기자회견에서 을지로위원회는 “대중소상생을 위해 가맹점 불공정 피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렸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하는 전국 가맹점에 한 달에 세 번 서울 본사에서 대면 결제하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한 버거킹, 소상공인 매출 공개를 사실상 강제하는 오픈업 서비스, 장비/설비에 대해 본사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투썸플레이스, 본사의 집단 계약갱신거절과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한 아디다스, 배차 알고리즘 조작 의혹뿐 아니라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스타트업의 정보를 들여다본 뒤 화물중개서비스에 진입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800여 차례 타사 정보망을 무단으로 침투해(해킹) 얻은 정보로 유사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의혹의 카카오VX,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및 중소기업 영업 침해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는 효성 등, 수많은 아우성을 듣고 있다”고 하나하나 짚었다.

이에 대해 윤영덕 국회의원은 “투썸플레이스 본사는 원부자재 공급 가격은 인상하면서도 가맹점에 판매 가격을 고정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또한, MMS 쿠폰 가격 인상 차액과 텀블러 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면서 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제품을 필수 권장 물품이라는 이름으로 비싸게 살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투썸플레이스 본사 갑질 실태를 점검하고, 가맹점주를 위해 본사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영덕 국회의원은 “효성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의 계약 외의 추가 작업을 요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각종 부대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효성중공업의 부당한 갑질을 공론화해서 하청업체의 피해를 복구하고, 원하청 간 상생 문화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본사의 갑질로 피해받는 대리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예를 들어 쿠쿠전자는 본사 직원의 막말과 불공정 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점주협의회 소속 점주가 운영하는 11개 점포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은 “협의회 소속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하면서 점주들의 밥줄을 끊고 있다”며 “쿠쿠전자의 부당한 행위를 국민에게 알리고, 점주들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가맹사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갑질 실태를 국민께 알리고, 대ㆍ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력하게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의 문제점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겠다”며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SPC, DL이앤씨, 세아베스틸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살인기업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무분별한 건폭몰이 이후 더욱 위협받고 있는 건설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최근에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 또 반복적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SPC 등의 경영 책임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윤과 효율만을 앞세우고 노동자들의 안전에는 여전히 불감증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정위, 국토부 등 책임 있는 정부부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회복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박주민(위원장)ㆍ이용빈ㆍ윤영덕ㆍ이동주ㆍ양경숙ㆍ박상혁ㆍ김경만ㆍ이용우ㆍ양이원영ㆍ조오섭ㆍ진성준ㆍ강민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