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 가맹점주 높은 수수료 놀라”

[로리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의 높은 수수료를 전부 가맹점주들의 부담하는 것에 놀라면서 “이 문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에 풀어가는 건 어려운 것 같고, 국회에서 법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 개정을 약속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ㆍ이동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4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2차 모바일 상품권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특별히 박광온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이다.

토론회가 한창 진행되다가 민병덕 의원은 “사실 원래 예정에 없었지만, 원내대표님이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많은 분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어서, 제가 최근 원내조정회의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관심이 있으셨고 그래서 오늘 큰 관심 때문에 오셨다”고 박광온 원내대표를 소개했다.

실제로 토론회장에는 서 있을 곳도 없을 정도로 가맹점주들로 가득 찼고, 열띤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국투썸플레이스점주협의회 김광부 회장이 모바일상품권의 문제점 및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불합리한 점을 공개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브랜드사인 투썸플레이스 본점 관계자, 쿠폰사업자인 ‘즐거운’ 관계자, 플랫폼인 ‘카카오’ 관계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나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투썸플레이스 점주들이 수수료와 정산 주기에 대한 불공정을 따지며 성토장이 됐다.

소개를 받은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번 회의 때 민병덕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다”며 “(기프티콘) 수수료율이 높다는 거, 그것을 전부 가맹점주들이 부담한다는 것, 이런 걸 듣고 이것은 뭔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서, 저는 별로 기프트콘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는 오히려 더 꺼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가끔 누가 (기프트콘을) 보내는 거를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거 안 보내줘도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프트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기프트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 함께하신 모든 분이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 정도가 아니라, 화가 많이 나셨고 분노가 좀 쌓여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금 관련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법으로 보완되면 그걸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답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고, 적정 수준을 찾아내기 위해서 카드사들과 가맹점주들과 많은 대화 끝에 그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 수수료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기프트콘 수수료)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 기업의 선의에 기대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프트콘 문제를 제기한 민병덕 의원님이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꼼꼼한 분”이라며 “제가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법제화를 할 것인가 이게 제일 과제다. 방법으로는 공정거래의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통해서 아까 공정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대대표는 “오늘 토론회 열기를 제가 분명하게 느꼈고, 또 앞으로 기억하고 있겠다”며 “민병덕 의원님께서 저는 틀림없이 방안을 만들어낼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더 빨리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