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검찰개혁 무력화 ‘시행령’ 통치…검찰 수사지휘권 부활 의도”

[로리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취한 검찰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행령 통치’를 집요하게 동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개혁 퇴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회수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다.

토론회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서상범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국회의원이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 법률위원장), 최강욱 국회의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지난해 9월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대폭 늘린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8월 1일에는 또다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보통 ‘수사준칙’이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취한 검찰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행령 통치’를 집요하게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준칙’의 핵심내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수사(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하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회수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등 주요 사건’도 검사가 수사지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노동, 선거범죄 등 주요사건을 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짚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검찰수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이미 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에 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현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홈이 없다면 개정 법률의 유효하다는 취지였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개혁 퇴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끝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더 낮은 자세로 더 절실하게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가 참석하고 발언까지 해 눈길을 끌었다. 이광철 변호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