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신 미국 통상법’ 및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발간

[로리더] 법무부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법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신 미국 통상법’ 및 ‘중국의 무역구제제도’를 발간했다.

‘최신 미국 통상법’ 및 ‘중국의 무역구제제도’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게시판에 공개돼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한ㆍ미 또는 한ㆍ중 간 통상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통상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자료 발간 등을 통해 학계, 실무계 및 국민들이 세계 주요국의 통상 관련 법ㆍ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