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지스틱스 경고 우원식 “쿠팡 사회적 합의 이행 않으면”

[로리더]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 기구의 수석부의장을 맡았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택배 업계 2위로 성장한 쿠팡로지스틱스의 60% 이상이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쿠팡이 택배업을 하는 동안에는 생활물류법 등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나서서 감독하고, 민주당은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시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우원식ㆍ한준호 국회의원,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쿠팡로직스틱스서비스(CLS) 생활물률법 이행 및 국토부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원은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를 직접 책임졌던 당시의 을지로위원회가 뒷받침 열심히 하고, 당 대표가 민생연석회의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데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제가 수석부의장을 맡아서 이 합의를 주관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옆에 와 계시는 우리 박석운 대표 그리고 진경호 노조위원장님 이렇게 같이 앉아서 (택배) 회사를 비롯해서 관련돼 있는 모든 업체가 여기에 참여해서 정말 6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특히 분류 작업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공짜노동을 노동자들한테 다 부담시키지만 말고, 그래서 지나친 과로를 막자, 이게 그때 사회적 합의의 핵심”이라며 “그래서 생활물류법을 통과시키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합의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쿠팡로지스틱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시장점유율이 20%까지 성장해 업계 2위가 됐다”며 “(그런데) 현장을 들여다보면 쿠팡로지스틱스의 60% 이상이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사, 소비자단체, 국토부, 민주당이 함께 노력해 2021년 6월 22일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합의의 내용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표준계약서로 법제화 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률법) 제정으로 택배현장의 노동조건은 일정하게 개선되었고, 과로사는 현저히 줄었으며, 택배현장의 갑질도 줄었고, 고용은 안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뒤늦게 택배사업에 진출한 쿠팡 때문에 택배현장의 노동조건 악화,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CLS)라는 자회사를 통해 택배사업에 진출했는데, 점유율 20%대의 두 번째로 큰 택배회사로 성장했다.

택배과로사대책위에서 최근 쿠팡 CLS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조사한 결과, “CLS의 노동자들이 택배 과로사 합의 이전의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CLS 현장의 60%밖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토부도 알고 있다고 한다.

이에 “생활물류법에서 쿠팡만 예외가 된다면 생활물류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장) 박석운 대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은 택배업계와 또 그 과정에 있었던 대리점, 노동자, 소비자단체 이렇게 다 모여서 각계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들이 모여서 합의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우원식 의원은 “쿠팡로지스틱스가 그때 당사자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택배사들하고 다 합의한 것”이라며 “따라서 (쿠팡로지스틱스가) 택배로 시장점유율이 20%까지 성장했으면, (사회적) 합의한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쿠팡을 지목했다.

우원식 의원은 “합의라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 거지, 합의를 깨려고 합의를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쿠팡로지스틱스가 생활물류법,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노동자들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과도한 노동, 과도한 피로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의원은 “(사회적 합의) 이 일을 할 때 중요한 주체 한 부분이 국토부였다. 국토부가 이걸 잘 관리ㆍ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나서야 된다”며 “쿠팡로지스틱스가 제대로 안 하면 국토부가 나서서 ‘왜 안 하냐’, 이렇게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ㆍ감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관리ㆍ감독 안 합니까?”라고 국토부에 따졌다.

우원식 의원은 “이렇게 정치권, 정부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회사까지 모두가 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치권도 나서야 된다. 저희들도 나서겠다”며 “그런데 우선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토부한테 촉구합니다. 당장 나서서 쿠팡로지스틱스가 이행하고 있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살펴보고 관리ㆍ감독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이 합의를 깨는 것으로 저희는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쿠팡로지스틱스 본인들이 택배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회적) 합의한 주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테고 그래서 합의를 이행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토부가 나서서 관리ㆍ감독 제대로 하고,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합의주체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권이 나서서 명백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