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환경 우려 이용빈 “쿠팡 생활물류법 준수하라”

[로리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쿠팡로지스틱스 노동자들의 과거로 회귀하는 노동환경을 우려하면서 “쿠팡의 생활물류법 준수와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그리고 결자해지와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을시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우원식ㆍ한준호 국회의원,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쿠팡로직스틱스서비스(CLS) 생활물률법 이행 및 국토부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빈 국회의원은 연대사에서 “생명의 가치보다 앞서는 가치는 어느 것도 없다. (기업의) 이윤이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지난번 사회적 합의의 본질은 생명의 가치를 가장 존중하는 사회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3년 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과로사 문제 및 전반적 택배 환경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개선시켰다”며 “하지만 최근에 이 쿠팡로지스틱스 노동자들이 합의 이전인 과거 3년 전의 똑같은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사, 소비자단체, 국토부, 민주당이 함께 노력해 2021년 6월 22일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합의의 내용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표준계약서로 법제화 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률법) 제정으로 택배현장의 노동조건은 일정하게 개선되었고, 과로사는 현저히 줄었으며, 택배현장의 갑질도 줄었고, 고용은 안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뒤늦게 택배사업에 진출한 쿠팡 때문에 택배현장의 노동조건 악화,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CLS)라는 자회사를 통해 택배사업에 진출했는데, 점유율 20%대의 두 번째로 큰 택배회사로 성장했다.

택배과로사대책위에서 최근 쿠팡 CLS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조사한 결과, “CLS의 노동자들이 택배 과로사 합의 이전의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CLS 현장의 60%밖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토부도 알고 있다고 한다.

이에 “생활물류법에서 쿠팡만 예외가 된다면 생활물류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관리 감독 부재”라며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정치에 있다”면서 “당사자인 쿠팡과 국토부가 결자해지하고, 원상회복시켜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과로사 문제의 사회적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에 대해 이를 바로잡고 생명이 존중되는 진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자리에 섰다”며 “쿠팡의 생활물류법 준수와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그리고 결자해지와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빈 의원은 “누군가의 의도된 방치는 아닐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오늘 이후부터는 또 이러한 악행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의도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겠다”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열사 11개인 쿠팡의 2023년 재계 순위는 10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다. 자산총액도 10조를 돌파한 11조 1000억원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