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가맹점ㆍ대리점 불공정, 본사 위주 수익구조가 문제”

[로리더]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가맹점ㆍ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가맹점ㆍ대리점주가 현장 증언에 참여하여 실제 본사에게 받은 피해 사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주 국회의원은 “저도 사실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동네에서 치킨장사를 했다”며 “브랜드가 있거나 프랜차이즈는 아니었고, 제가 장 봐서 직접 튀김했던 자영업자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동주 의원은 “아이러니하게 2002년 월드컵 때 장사가 아주 잘 됐었는데, 7년 만에 접게 된 게 주변에 브랜드 프랜차이즈 치킨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경쟁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요즘 편의점이나 치킨 특히 이런 생계형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한 문제들이 1차적으로 크긴 한데, 그 구조도 따지다 보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본사 수익구조 위주로 짜여있다 보니까 세 집 건너 한집이 치킨, 다섯 집 건너 한집이 편의점,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짚었다.

이동주 의원은 “그 구조 속에서부터 개별적으로 갑을관계, 프랜차이즈 계약이 생기는 굉장히 불공정한 것들이 계약서라는 형태로 해서 그 동안에 현장에서 많이 발생돼 왔고, 가맹법이나 대리점법들이 생기면서부터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법률로 규율해 왔다”고 했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근데 오늘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여전히 현실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을들의 아우성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며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미비한 점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반복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의원은 “오늘 부처에서도 오셨으니까. 많이 들었을 것”이라며 “법상에는 존재하지만, 우리의 점주들의 경제적 약자들의 단결권과 교섭권, 이것이 실질화돼야 한다. 사실은 모든 사안들을 다 법률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율교섭이라는 자율규제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 맡길게 아니라, 오히려 단체 간의 집단적인 교섭과 공정한 교섭을 보장해 주는 게 오히려 시장자율에 더 맞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그런 부분들이 가맹점법에는 존재하지만, 형식적으로 간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들”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하면서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개선할 점도, 반영할 점도 찾아보지만, 근본적으로는 집단 갑을 간의 자율적인 교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들이 좀 더 을들의 교섭권과 단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토론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차돌 가맹점 불공정 피해점주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불공정 피해점주 ▲아디다스 가맹점 불공정 피해점주 ▲쿠쿠 대리점 불공정 피해점주 등이 피해 사례 증언을 이어 나갔으며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김정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의 발제와 김상윤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 노영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제2회 가맹점ㆍ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에는 김남근 변호사 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영상 = 로리더 이진호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