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ㆍ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로리더] 지난 4월 20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제1회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에 이어, 오는 4월 26일 “제2회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을(乙)들의 아우성’”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올해는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갑을개혁 운동이 본격화된지 10년째 되는 해”라며 “지난 10년 간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 성과가 있었고 특히 중소상인ㆍ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을’들의 조직화와 집단적인 권리요구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증언대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경기 또한 침체국면에 접여들면서 자영업 영역에서의 양극화와 생존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본사가 위기를 빌미로 가맹점ㆍ대리점에 피해를 전가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갑을문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기 보다는 각 당사자 간의 자율규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본사와 가맹점ㆍ대리점 사이에 권력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증언대회 개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밝힌 증언대회 취지 및 개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는 26일 “가맹점주ㆍ대리점주들이 직접 현장에서 입은 불공정 피해 증언”, “갑질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입법 과제 발제 및 토론”의 순서로 증언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본 증언대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민병덕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 실제 불공정 피해사례 가맹점주ㆍ대리점주들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차돌 가맹점 불공정 피해점주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불공정 피해점주 ▲아디다스 가맹점 불공정 피해점주 ▲쿠쿠 대리점 불공정 피해점주 등의 피해증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과 김정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의 발제가 있고, 토론자로는 김상윤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 노영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토론도 있다.

[로리더 이진호 기자 chop87@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