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김민호 로스쿨 교수ㆍ임성택 변호사 임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김민호 로스쿨 교수ㆍ임성택 변호사 임명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8.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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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신임 인권위원(비상임위원)으로 김민호(54) 성균관대 교수와 임성택(54) 변호사가 8월 27일자로 임명됐다.

김민호 인권위원과 임성택 인권위원(우)
김민호 인권위원과 임성택 인권위원(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김민호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2018. 7. 26.)로, 임성택 인권위원은 대법원장 지명(2018. 8. 3.)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해 3년 임기로 활동한다.

신임 인권위원의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다.

김민호 인권위원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회장(2015. 4.∼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2015. 11.∼ 현재)을 맡고 있다.

김민호 인권위원
김민호 인권위원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2009. 12.∼2011. 1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2011. 11.∼2015. 1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2014. 9.∼2014. 11.) 등을 역임했다.

김민호 인권위원은 공법학자로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하는 인권적 침해를 구제하는 법ㆍ제도를 연구해 왔고,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정보격차해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등 정보인권 연구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임성택 인권위원은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 변호사로, 장애인법연구회 회장(2011.~현재), 사단법인 두루 이사(2014.~현재), 우체국공익재단 감사(2015.~현재)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2017.~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18.~현재) 등을 맡고 있다.

임성택 인권위원
임성택 인권위원

임 인권위원은 약 20년간 변호사로서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인권신장과 권리옹호 활동, 공익 변론 등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특히 장애인권단체에서 각종 위원을 맡아왔고, 장애인보험차별 손해배상청구소송, 저상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한 소송 등도 진행했다.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 아동ㆍ청소년, 이주민, 난민, 여성 등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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