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세력의 경악스러운 민낯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는 것에 대해 “최악의 사법농단을 감싸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관석 최고위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경악스러운 민낯이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 재판을 국정농단 세력에 잘 보이고자 지연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사찰해서 기밀을 유출하는 등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고 경악했다.

운 최고위원은 “이러한 양승태 사법부의 행위는 상고법원에 집착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일부 엘리트 판사들의 일탈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부족한 매국적 행위이며, 최악의 사법농단”이라며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의 경악스러운 민낯의 실체가 신속히 밝혀지고,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나 자료를 수집해 실체를 파악하고자 사법농단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익침해다’, ‘큰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기각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법원을 지적했다.

윤관석 최고위원은 “2016년 기준 압수수색 영장기각률이 0.9%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행태는 과도한 조직보호를 위해 매국적 행위와 최악의 사법농단을 감싸는 것”이라며 “또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사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우리 사회에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를 아직은 접고 싶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실체를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데, 사법부에 결자해지 각오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