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헌법재판관 지명대상 후보자로 김창보, 이석태, 신동승, 윤준, 문형배, 이은애, 김하열(사법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 순)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7명 후보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1기)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한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지은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의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재산형성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지은희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헌법재판관 지명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7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지은희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의 이상과 가치를 해석하고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다. 이번 추천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설치돼 운영된 만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지명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 재판에 관한 전문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사법권 독립 수호의 의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 내정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