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7일(금)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회원의 뜻을 모아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7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의 사법농단과 기획판결을 규탄하고, 관여 대법관들의 사퇴와 사죄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변호사 2051명의 회원이 서명했다.

변협은 “최근 언론보도와 대법원의 문건 공개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내 중요사건 판결을 기획 진행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변협은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한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이익조직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KTX 승무원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 사건 등 다수의 재판 거래 의혹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이 대한변협을 압박할 목적으로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기획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한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의 실체를 밝혀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