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supreme)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이 신설돼 16일 대국민 오픈했다.

이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절차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이하 전합내규)에 따른 절차 투명성 확대를 효과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18일부터 전합내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달 전원합의 날짜와 함께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한다.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은 재판 정보의 체계적, 누적적 제공으로 데이터화 구현해 기록으로 남는다.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절차 모니터링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플랫폼에 링크해 수요자 편의성과 정보 간 연결성을 높였다. 주요 재판 관련해 결론 중심에서 쟁점과 이유로 국민적 관심과 지식을 확대한다. 어떤 쟁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와 학계, 재야 법조계, 법학도 등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

대법원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우측에 박스 형태로 최신 게시 사건을 보여주고, 사건명 클릭 시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한다.

선고, 진행, 변론 사건으로 나누어 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 방청안내, 변론ㆍ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지난 6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2)에 근거해 실무상 운영돼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세부 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내규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해당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제2조 제6항)

위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전원합의기일 날짜 정보와 함께 사건별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담은 전원합의사건 심리 진행 사건 목록 및 선고 사건 목록을 PDF 파일 형태로 게시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 대해 흩어져 있는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누구든지 전원합의재판 현황 등에 관심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효율적이고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해 16일 대국민 오픈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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