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호철 민변 회장은 1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법부와 퇴임사를 통해 법원을 감싸는 일부 대법관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 :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에 참석해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지난 7월 31일 대법원이 추가 문건을 공개했는데, 지난 5월 25일 조사단(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와 문건들이 공개돼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검토도 하고, 그러다가 또 추가 문건이 발견되고, 이제 하나하나 대응하기도 지쳤다”고 허탈해했다.

송 사무총장은 “전체적인 사법농단의 실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나누면서 주요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번 토론회다. 사법농단 톺아보기라고 하는 토론회다”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송상교 총장은 “이번 토론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시간과 힘을 내서 만들어졌다. 국회에서 박지원, 박주민, 송기헌, 채이배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경실련,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가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 오늘 이 자리가 소중하게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 대법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 196개를 공개했다. 기존 미공개 됐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 문건은 제외됐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김호철 민변 회장은 “재판 일정도 있지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앞서 나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공언했던 사법부가 그 이후 현재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매우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호철 회장은 “보통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를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이어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의 비율이 90%를 훨씬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관련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데, 검찰이 네 차례에 걸쳐 청구한 22건의 압수수색 영장 중 단 2건만 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여러 대법관들이 임기만료로 대법원을 떠나면서 남기는 (퇴임사) 말들이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감을 남기는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서 사법부의 잘못을 오히려 다른 곳에 전가한다거나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진진하게 현재 사법농단을 불러왔던 여러 문제의 문건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인지 좀 더 상세히 살피면서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겠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호철 회장은 “경실련, 민주법연, 참여연대가 힘을 함께 모아줘 감사하고,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지원, 송기헌, 채이배, 박주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짧지 않은 시간동안 발제자님들, 토론자님들, 좌장을 맡아 주신 장주영 전 민변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다소 교착상태 혹은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잘 타개되기를 바라겠다”고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검사 출신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하며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이 진행했고, 좌장은 민변 회장을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상고심제도개선 TF’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대표)가 맡았다.

토론회 발제는 판사 출신 유지원 변호사가 “상고법원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홍보’ 행태, 적절한가”를 주제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원행정처의 입법기관/시민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정당한가’를 주제로,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에게 변호사단체란 무엇이었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민변 사법농단 TF 간사인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이 ‘법원행정처의 또 다른 거래 의혹: 국민의 기본권이 거래목적물이었나’를 주제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기각의 문제점, 향후 검찰 수사의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인 김연정 변호사, 민변 언론위원장인 이강혁 변호사,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