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의 ‘상고심제도개선 TF’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주영 변호사는 13일 ‘사법농단 긴급 토론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정말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 행위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을 역임한 장주영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 :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장주영 변호사는 토론회 시작에 앞서 “사법농단 문건이 공개될 때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심정이 든다”며 양승태 전 대법관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행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사실 제가 ‘상고심제도개선 TF’라는 팀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상고법원 반대, 대법관 증원 활동을 2년 동안 열심히 했었다. 옆에 있는 한상희 교수님도 TF위원이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4월 ‘상고심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장주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실제로 변협의 ‘상고심제도개선 TF’는 대법관 수 증원을 중심으로 한 상고심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그 당시 법원행정처가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직간접으로 알고는 있었다”며 “(최근) 공개된 문건을 보니까, 정말 너무 심하게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씁쓸해 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정말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 행위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는 최근에 공개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문건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논의해 보는 귀중한 자리인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호철 민변 회장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검사 출신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하며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발제는 판사 출신 유지원 변호사가 “상고법원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홍보’ 행태, 적절한가”를 주제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원행정처의 입법기관/시민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정당한가’를 주제로,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에게 변호사단체란 무엇이었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민변 사법농단 TF 간사인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이 ‘법원행정처의 또 다른 거래 의혹: 국민의 기본권이 거래목적물이었나’를 주제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기각의 문제점, 향후 검찰 수사의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인 김연정 변호사, 민변 언론위원장인 이강혁 변호사,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 대법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 196개를 공개했다. 기존 미공개 됐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 문건은 제외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