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에만 설치돼 있던 회생법원을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파산ㆍ회생신청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최대 3~4배까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파산ㆍ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서울 외 지역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파산ㆍ회생사건을 처리해, 파산결정의 기간,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021년 기준, 파산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서울회생법원은 2.62개월에 불과했으나, 제주지방법원은 9.18개월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는 각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었다.

지난 9월 30일 발의된 박주민 의원안을 필두로, 이용선 의원안(9월 30일), 김도읍 의원안(10월 4일), 김승원 의원안(10월 4일), 우원식 의원안(10월 5일)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속속 발의됐다.

개정안들은 수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세종 등 주요 도시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상정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7일 관할 인구수가 많은 순으로 수원(874만 명), 부산(779만 명)에 먼저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법원설치법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앞서 발의된 5개 법안 중 박주민 의원안, 이용선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은 광주(574만 명), 대구(501만 명) 등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우선 수원과 부산에 신속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수원과 부산에만 회생법원을 우선 확대하기로 한 것은 아쉽지만,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 충격, 금리 인상 등으로 한계채무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아울러 “사는 지역에 따라 파산회생 결정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개인회생을 가능하게 하고자, 서울회생법원ㆍ대법원ㆍ파산회생변호사회ㆍ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 등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했었다”며 “앞으로도 한계상황에 있는 ‘을’을 지키는 법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