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5일 소속 회원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우수법관’ 70명을 선정하며 2022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8년도에 최초로 실시해 현재는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순위 등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된 법관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 법관평가 건수 등 양적 지표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2022년 11월 11일 현재 개업회원 2만 658명의 변호사들이 가입돼 있다. 2022년도 법관평가에는 1769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1만 1253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이며,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85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을 집계하고 있다.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850명의 평균점수는 81.80점(100점 만점)으로, 79.40점을 기록한 2021년도에 비해 2.4점 가량 상승했다.
◆ 우수법관 70명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850명 가운데 ‘우수법관’으로 70명의 판사들이 선정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권보원 판사는 최고점인 평균 100점을 받았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0인의 평균점수는 97.1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31.48점과 무려 65.65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김종우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영혜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방혜미 판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2018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서울고등법원 김승주ㆍ이영창 판사, 2019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창열 판사도 올해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2010년, 2020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는 올해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0인에 대해 제출된 변호사들의 평가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 중 의정부지방법원 김동현 판사의 경우, 소송진행에 있어서 친절하고
정중하면서 품위 있는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건의 쟁점 등을 잘 파악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 하위법관
반면 13명의 판사들은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매 기일 재판진행이 매우 지연됐으며, 법정에서 본인의 예단을 드러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등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13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평가결과 수치 및 평가방식 등
<2022년도 법관평가 기간 및 대상>
1. 평가기간 및 접수기간 : 2021년 11월 8일 ~ 2022년 11월 11일
2. 평가대상 : 전국의 법관(3181명, 2022년 11월 1일 기준)
3. 평가주체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회원(2만 658명, 2022년 11월 11일 기준)
<우수법관 70명 소속 법원 분포>
서울고등법원 14명
서울중앙지방법원 13명
수원지방법원 6명
인천지방법원 4명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4명
서울북부지방법원 4명
서울동부지방법원 3명
서울남부지방법원 3명
의정부지방법원 3명
수원고등법원 2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명
광주지방법원 2명
서울서부지방법원 1명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1명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1명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1명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1명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1명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1명
대구지방법원 1명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1명
창원지방법원 1명
< 하위법관 13명 소속 법원 분포>
서울중앙지방법원 4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명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명
대전고등법원 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1명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1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명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명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70명, 가나다순>
▲ 강석규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강세빈 법관(창원지방법원)
▲ 권보원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 권성우 법관(인천지방법원)
▲ 권순민 법관(서울고등법원)
▲ 권순형 법관(서울고등법원)
▲ 권영혜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경란 법관(서울고등법원)
▲ 김대권 법관(수원고등법원)
▲ 김도영 법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김동현 법관(의정부지방법원)
▲ 김매경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 김범준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 김세종 법관(서울고등법원)
▲ 김승주 법관(서울고등법원)
▲ 김연수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김인택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김정중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종우 법관(서울고등법원)
▲ 남선미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 남천규 법관[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노재호 법관(광주지방법원)
▲ 노호성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류승우 법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목혜원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민경현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박세영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 박치봉 법관(대구지방법원)
▲ 박형준 법관(서울고등법원)
▲ 박혜란 법관(수원지방법원)
▲ 방혜미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 배진호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 백대현 법관(수원지방법원)
▲ 성준규 법관(인천지방법원)
▲ 송영승 법관(서울고등법원)
▲ 신일수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정민 법관(의정부지방법원)
▲ 신진우 법관(수원지방법원)
▲ 심준보 법관(의정부지방법원)
▲ 양민호 법관(인천지방법원)
▲ 양우창 법관[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양지정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엄기표 법관(수원지방법원)
▲ 오상혁 법관[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오현규 법관(수원고등법원)
▲ 유성혜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윤상도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윤웅기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경린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규영 법관(수원지방법원)
▲ 이규홍 법관(서울고등법원)
▲ 이민지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영창 법관(서울고등법원)
▲ 이정원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이지현 법관(수원지방법원)
▲ 이창열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학인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 이혜림 법관(광주지방법원)
▲ 임범석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장민석 법관(인천지방법원)
▲ 장재원 법관[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 전진우 법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정윤형 법관(서울고등법원)
▲ 정종건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 차승우 법관(서울서부지방법원)
▲ 최병률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최수환 법관(서울고등법원)
▲ 최태영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최현종 법관(서울고등법원)
▲ 한규현 법관(서울고등법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